주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개정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류업계에서는 맥주 등이 종량세로 전환된다 해도 연내에는 국산맥주 4캔 1만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U20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하자 편의점 업계가 대대적인 맥주 할인 경쟁을 펼치면서 국산맥주도 단 하루긴 하지만...
주세 개편에 따라 향후 국산 맥주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각 분야별 우수 인재를 발굴해 사세 확장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 이후 등장한 생활맥주는 만 5년만에 전국 20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수제맥주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2위 브랜드와는 매장 수가 2배 이상의 차이로 초격차를 보이고...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주류과세체계의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에선 원산지 등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익으로 과세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류에 붙는 세금과 관련해 과세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는 자리로, 정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정 주세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맥주업계는 맥주의 종량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주세법 개정이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세금 구조상 불리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만큼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참이슬과 처음처럼 등 소주업계가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한 가운데, 3위 무학이 이례적인 가격 동결을 선언했다.
무학은 ‘딱 좋은데이’ 소주를 비롯해 전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딱 좋은데이는 2015년 11월 가격 인상 3년여 이상 병당 공장출고가 1006.9원을 유지하게 됐다. 무학은 좋은데이를 앞세워 전국 유통망...
앞서 수제 맥주업계는 주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희석식 소주, 탁주처럼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종가세의 빈틈을 파고 든 수입 제품으로 인해 맥주 사업은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수제맥주 업계 측 분위기다.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약 20%까지 약 4배나 급증했고,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원부자재가격, 제조경비, 유통비용 증가 등 원가 상승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지만, 주세 개편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값을 올렸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된다. 2~3위 업체들이 선두 기업을 따라 가격을 인상하려는 조짐도 주세법 개편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주류업계 내 소주와 맥주, 전통주까지 다양한 주종 간 이해관계가...
자본력이 없는 수제맥주 업체들은 주세법의 구멍을 이용한 수입맥주의 공격적 프로모션으로 인해 상당수가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협회 측 지적이다.
앞서 수제맥주협회는 지난 1년간 올해 맥주 종량세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약 6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손실과 7500개의 일자리 손실이 생길 것을 우려해왔다.
마지막으로 협회 측은 “마지막 개편 약속...
제주맥주는 최근 주세법 개정이 가시화되며 크래프트 맥주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크래프트 맥주를 맛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주 펠롱 에일 생맥주의 전국 판매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 펠롱 에일 생맥주는 전국 주요 크래프트 맥주 펍, 음식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주맥주 문혁기 대표는 “주세법 개정이...
하지만 2014년 주세법 개정되면서 수제 맥주의 외부유통이 가능해졌다.
수많은 양조장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가 매장에 판매되면서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매년 50~60%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향후 2030년 10%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식품·유통...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난다면 올해 맥주는 내수와 수출 모두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수출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수출국도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중심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류 수출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2억6600만 달러(3039억 원)였다. 이 중 맥주 수출액은 1억5444만 달러...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맥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주류업계는 수제맥주 설비에 공들이는가 하면, 신제품을 출시하고, 기습적인 가격인상에 나서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는 데 여념이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맥주 수입액은 4432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주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입맥주 열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라앉는...
현행 주세법상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금액과 관세에만 72%의 주세가 부과됐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72%의 주세에 추가로 30%의 교육세와 주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까지 매기는 이원적인 구조가 유지돼 왔다. 신고가의 경우 수입업자가 신고하는 금액으로, 실제 가격보다 낮춰 신고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업계로서는...
이 밖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4개 법률의 시행규칙도 모법 개정에 맞춰 함께 개정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유예된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주세는 탁주가 5%, 기타주류는 30%로 약 6배 차이가 난다.
신 소장은 “주세법에 따라 탁주, 약주 등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하지만, 기타주류로 분류될 경우 종합주류도매상이 취급해야 한다. 그동안 전통주 업체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특정주류도매업자들이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판로에 제약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난관에도 국순당이...
발포주는 맥아함량이 10% 미만으로, 국내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되며, 주세율 30%만 적용된다. 반면 일반 레귤러 맥주에 붙는 주세는 72%에 달한다.
이번 오비맥주 ‘필굿’ 패키지에는 ‘HAPPOSHU’(핫포슈, 발포주의 일본어 발음)란 주종이 적혀있다.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필라이트’의 경우 제품 패키지 후면에...
사용하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가격도 올라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구조”라면서 “국내 기업들이 한두 종류의 저렴한 맥주를 생산해 온 배경으로 국내 세금구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세법 변화에 따라 수제맥주가 잠깐 유행하는 산업에 그칠지, 미국·일본처럼 자국에서 지속 성장하는 산업군으로 성장할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