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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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경제실패 전철 밟을 건가"… 대선 복지공약 ‘모래성’경쟁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세금 자연 증가와 점점 커지는 경기 하방 위험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인상은 위험 부담이 크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 연구실장은 “우리 경제가 사실상 L자형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지금 세금을 올리는 것은 내수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저성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둬 복지재원이나 정부지출로...

2012-10-31 14:00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증세, 복지강화‘돈 필요’ 공감… 재원확보 방법은‘각각’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전 국민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는 보편적 부담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세정의 투명성과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해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은 놔두되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꿔야 한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나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그것밖에 답이 없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2012-10-29 13:14
국책연구원 처음으로 "부가세 인상 긍정적 검토"

28일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복지 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보고서에서 “부가세 인상시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가세 실효 세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세 부담이 대체로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

2012-10-28 19:15
금융硏 “국민연금 수령 67세로 늦추고 조세부담 늘려야”

고령화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기정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고 조세부담률을 대폭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28일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차기정부의 역할’ 보고에서“현재의 세입·세출 구조로는 고령화가 가져오는 장기적 재정부담을 절대로 감당할 수...

2012-10-28 12:20
안철수 “증세보다 조세정의 구현이 먼저”

안 후보는 그러면서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청와대 이전 공약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선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거나 굉장히 시급한 일이 아니면 제가 집권하는 동안은 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많은 공약들을 받아서 큰 방향을 제시하고...

2012-10-19 17:18
‘복지’해야 하지만… 정치권 ‘증세’ 딜레마

그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세제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차기 정부를 구성하면 예산구조와 세제를 다시 손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때가서 필요하다면 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입을...

2012-10-19 14:19
불붙는 ‘증세’ 논의… 새누리 ‘폭넓게’, 민주 ‘부자만’

새누리당은 당장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더라도 기본적으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을 지키자는 반면, 민주당은 ‘상위 1%’를 겨냥한 부자 증세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 16일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를 조금 넘는데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에는 조세부담률이 21%까지 간 적이 있는데 (다음...

2012-10-17 09:13
한국 지하경제 규모 346조원…GDP 대비 28.6% 수준

3%인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65조원”이라며 “이것을 과세 당국이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의원은 “이같은 통계수치의 왜곡은 체감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괴리를 낳고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10-08 10:44
[창간기획-선택 2012]문재인, '진정성' 최대 무기…'실패한 정권' 그림자

부자증세를 고리로 국민소득 중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을 현행 19%대에서 노무현정부(21%대) 수준으로 높여 연간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보편적 복지에 쓴다는 계획이다. ◇역사관과 정치적 신념 = 그는 후보 확정 후 현충원 참배과정에서 역대 대통령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문 후보에게 국민통합 의지가 없다”고 그의...

2012-10-04 11:43
[2013 예산안]내년 근로소득세…올해 전망대비 16.9% ↑

한편 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조세부담률이 19.8%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조세부담률은 3년간 19.8%를 유지하고, 오는 2014년에는 20.2%로 올라 2008년 이후 6년 만에 20%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2012-09-25 08:38
[2013 예산안]내년 나라살림 규모 342조원…5.3% 증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인당 조세 부담액은 552만원으로 올해 523만원보다 29만원(5.5%)이 늘어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19.8%로 2011년 이후 3년 연속 변동이 없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원으로 전망됐다.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3.3%포인트 낮은 것이다. 올해는 이 차이가...

2012-09-25 08:17
[2013년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2만원…전년比 29만원↑

내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올해(19.8%)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이 올해(3.3%)보다 0.7%포인트 증가한 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각 세목별 세수 비중은 부가가치세 59조원, 법인세 48조원, 소득세 50조6000억원, 관세 11조원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원천징수 인하조치와 고용확대 등으로 2012년...

2012-09-25 08:07
복지확대·통일 겹치면 2050년 국가재정심각…채무비율 165% 수준

남북통일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출이 GDP의 1% 삭감되고 국민부담률이 최대 3%포인트 상승하면 2050년말 국가채무비율은 151.2%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 본부장은 “복지제도 확대 같은 정치권 수요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복지지출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권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정책의 노출을 최대한...

2012-09-20 09:09
[겉도는 돌보미 사업]부처별 마구잡이 실시로 효율 뚝…'체계 일원화' 시급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OECD 평균 30%밖에 안 된다”며 “국가가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비과세 대상을 하나면 줄여도 재원이 마련된다”며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삼성전자에 한 곳에서만 약 1조5000억원의 세금을 줄여주는데 이 돈이면 0세 돌봄 사업을 10만명에게...

2012-08-09 10:15
새누리,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추진

나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9.3%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및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소유 비율과 주식가액 기준을...

2012-07-30 09:32
“낮은 조세부담률 재정건선성 악화... 2018년 21%까지 올려야”

너무 낮은 조세부담률도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거론됐다. 이 교수는 “19% 초반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2018년까지 21%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 감면과 지방교육교부금 등 일부...

2012-07-17 17:23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野,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당 명운 걸어

재계로선 부담스러운 존재 중 한 사람이다. ◇‘경제민주화 메신저’ 이용섭 = 4월 총선에서 공약개발을 지휘한 이용섭 의원은 지도부가 아젠다를 만들면 이를 실행하는 정책사령탑을 맡고 있다. 1% 부자증세와 대기업 과세강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07년 말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는데 이를 2017년까지 21.5%로...

2012-07-17 10:25
이용섭 의원, ‘한국형 버핏세’ 법안 발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38%의 최고세율 구간 과세대상자는 전체 소득자의 0.16%인 3만1000명에서 0.73%인 13만9000면으로 늘어난다. 세수 증대 효과는 6359억원에서 1조15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로 19.2%까지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2007년 21%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다.

2012-07-05 18:17
[경제민주화가 뭡니까?]고정 세율·고용 유연성이 스웨덴 ‘보편적 복지’ 토대

다만 그만큼의 세부담을 가져 2007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64.7%에 달하고 소득과세는 56%에 육박한다. 스웨덴은 또 복지국가라면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뛰어날 듯 하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높은 국가경쟁력 만큼이나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고 노동시장이 유동적이다. 다만 노동자는 쉽게 해고당할 수 있으나 충분한 실업수당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혜택이...

2012-06-19 09:03
[正論]한국 복지지출규모 낮은 수준 아니다

복지지출은 재원부담의 원천인 조세부담률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외식지출액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GDP 대비 국민부담률(2007년 기준)을 보면, 한국 26.5%, OECD 평균치가 35.8%이며, 특히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48.3% 수준이다. 한국의 복지 지출수준이 낮은 것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2012-06-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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