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규모 346조원…GDP 대비 28.6% 수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인 342조6000억원을 웃도는 34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재정위기국인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200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평균은 26.8%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멕시코(30.0%), 그리스(27.5%), 이탈리아(27.0%)만이 우리나라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컸다. 미국·스위스·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하경제 비중은 GDP의 10% 미만으로 낮았다. 반면 경제불안이 가중되는 위기국가일수록 그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지하경제 존재를 무시한 채 조세부담률을 작성해 OECD 주요국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7%로 OECD 평균(25.8%)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정부는 OECD 선진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발표해 왔다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류 의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9.3%인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65조원”이라며 “이것을 과세 당국이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의원은 “이같은 통계수치의 왜곡은 체감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괴리를 낳고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