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실패 전철 밟을 건가"… 대선 복지공약 ‘모래성’경쟁

재원 대책없이 50~100조 드는 정책 쏟아내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교육·의료·주거 등 장밋빛 복지공약들을 여과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들의 포퓰리즘성 복지공약은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경제대국) 공약을 내걸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거시경제 지표는 오히려 추락했고 서민의 삶은 한층 어려워졌다. 공약과 달리 현실은 거꾸로 간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고교 의무교육,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중증질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연평균 15조원을 투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연간 33조원이 소요되는 공약이다.

양당이 쏟아낸 복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연간 53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새누리당 정책은 연간 56조원, 민주당의 경우 114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0조~1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결국 세율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조치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복지재정 중 각각 연간 5조원과 8조5000억원을 증세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증세는 곧 조세부담률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세금 자연 증가와 점점 커지는 경기 하방 위험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인상은 위험 부담이 크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 연구실장은 “우리 경제가 사실상 L자형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지금 세금을 올리는 것은 내수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저성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둬 복지재원이나 정부지출로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머지 재원조달 방식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조세감면 축소나 법인세율 인상 등 갖가지 세제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수조원안팎에 불과해 재원 조달목표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비과세·감면 조치를 통한 세원발굴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의 혜택 축소와 직결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부가가치세율 상향 조정 방안도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데다 물가인상 충격을 피할 수 없어 내수경기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도입 주장에도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담세력을 넘는 징벌성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주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복지 재원조달방안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