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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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론’에 눌린 증세담론…수면위로 ‘꿈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세부담은 낮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7.8%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5.8%를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2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치권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증세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KDI도 박근혜...

2015-05-22 08:12
연소득 29억‘슈퍼리치’ 세부담, 30년간 23%p 급감...중산-서민층은 급증

또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연소득 1090만원, 비경제활동인구 포함)는 0.2%에서 6.4%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다. 중산층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소득 절대액이 증가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소득구간으로 옮겨갔고 이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큰 폭으로 자연 증가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높아진...

2015-05-13 06:53
[간추린 뉴스]출산장려한다면서…다자녀 가구엔 ‘조세폭탄’

우리나라에서 자녀 두 명을 거느린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소득자 미혼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5-03-30 14:53
다자녀 저소득층에 불리한 조세 정책…저출산 대책 무용지물

27일 OECD의 ‘2014년 임금 과세(Taxing Wages)’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평균 임금의 167%를 받는 미혼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22.9%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인 40.3%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미혼가구 조세부담률도 임금의 21.4%로 OECD 평균인 35.9%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30위로...

2015-03-30 08:30
불법도박 업종 5년간 세금탈루액 143조5000억원…지하경제 1위

강원랜드의 조세부담률이 약 3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8조70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단순계산으로 5년간 세금 탈루액이 143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재원이 5년간 135조원이므로 불법도박만 제도권으로 흡수해도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8조원 이상이...

2015-03-24 15:18
문재인 대선공약 다시 뜯어보니… ‘부자증세’로 ‘복지확대’

이밖에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는 방안과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단계별 실시를 내놓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상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국내ㆍ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금융종합소득세 강화 등을 통한 조세수입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문...

2015-02-09 08:47
증세 논란 분노 배경엔 ‘정부 불신’

각종 행복도 조사에서 1~2위를 달리는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한국의 2배가 넘는 48.6%로 세계 1위다. 북유럽 국가의 국민이 50~70%에 이르는 세금과 연금을 국가에 맡기면서도 불만을 덜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나의 노후와 위험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증세는 없을 것”이며...

2015-02-02 08:57
나성린 “박근혜식 증세 한계…증세 본격 논의할 때”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는 우선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OECD 평균 국민소득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1-29 13:14
국회 예산처 “30년 뒤 파산… 60년 뒤엔 나라빚 1경”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지금부터 세입확충 또는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세출절감 노력이 선행되더라도 증가하는 복지지출에 맞게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11-04 21:02
[멈춰버린 기적 3부 - 1]최종찬 NSI 원장 “돈 푸는 경기부양보다 근본적인 구조혁신 급하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 정도로, 30% 넘는 선진국에 비하면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사회 양극화나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능이 지금보다는 확대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해야 할 시기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한데 많은 사람들이 증세 얘기하면 맨날 법인세, 소득세만 얘기한다. 부가세를 성역처럼 제외할 게 아니라 검토...

2014-08-07 10:39
OECD 회원국 평균 세금부담률 35.9%…한국은 21.4%

OECD가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연간 조세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2013년 35.9%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세금 부담률은 21.4%로 34개국 중 30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기준 부담률은 벨기에가 5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독일(49.3%), 오스트리아(49.1%), 헝가리(49.0%), 프랑스(48.9%)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31.6...

2014-04-12 23:09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1조원 시대를 맞아 부족한 세원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증세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OECD가 평균 조세부담률이 25% 정도고 우리나라가 20%정도로 낮은데, 그 이유는 그만큼 지출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OECD 수준의 지출 수준으로 점차 높여간다면 세입도 늘려야 한다는 게 이게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2013-12-30 09:05
김종인 “정부, 세제개편안 왜 했는지 납득 못해”

아울러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에 놓고 복지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 같은 얘기”라며 “정당이 과감하게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부가가치세 증세를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복지재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만 해도 미래세대의 부담과 현실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 “작년에 제가 공약을 만들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든 게...

2013-11-18 17:55
[이민화 칼럼]정부3.0과 직접 민주주의

스위스는 국민소득 6만 달러대의 고소득 국가이면서도 조세 부담률은 스웨덴의 60% 수준인 27% 선이다. 이러한 스위스의 경쟁력은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스위스를 만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대변된다. 지금까지는 직접 민주주의에 따르는 고비용 구조로 인해 간접 민주주의가 차선책으로 채택돼 왔다. 그러나 개인의...

2013-11-11 11:23
정부, 부가세·주류·담뱃세 인상 통한 증세 고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19.3%로, 미국·일본에 비해 높으나 유럽국가들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유럽형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복지제도가 확충돼 국민부담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조세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세수입을 확충하기...

2013-10-31 14:29
[2013 국감] “세금 제대로 못 걷는 정부…세수노력, 선진국 중 최하위”

따라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해 세수노력 제고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2013-10-31 14:29
[正論]일본 재정적자를 반면교사로-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유럽 국가들보다 세금이나 사회보장비 부담은 적지만, 교육·의료·사회보장 등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서비스의 양과 질도 낮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질부담률은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하다.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국민으로부터 받는 세금을 어떤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할지 기본적인...

2013-10-17 10:54
[신동민의 세종만평]기획재정부의 '갑질'

정부 재정적자 해소 방안, 재정지출과 감세의 효과, 증세 영향, 조세부담률 문제 등 의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는 정세은 교수의 모습에 한 기재부 고위공무원은 실소를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학생을 불러놓고 경제문제를 논하는 것이라고 비하하는 모습에 기재부 공무원은 뼛속 깊숙이 갑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기재부의 갑질이 문제가...

2013-10-17 10:53
2014년 예산안 놓고 정치권 진통 예고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비슷한 복지공약과 관련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조세부담률이 21%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19.3% 까지 떨어졌다”며 “우리가 정권을 잡았더라면 부자감세는 철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09-27 16:20
출구 못찾는 재정적자…공약가계부 무용론 수면 위

또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조세부담율은 올해 19.9%에서 19.7%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조세부담률 하락이라는 역행을 가져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24.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면서 “고소득층과 재벌...

2013-09-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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