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해야 하지만… 정치권 ‘증세’ 딜레마

경제상황 어려워 세수 확대 방법 녹록지 않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 방법을 놓고 정치권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버 대선에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공약한 복지확대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증세 논란을 처음 촉발시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쪽이 ‘증세포기’로 가닥을 잡자 이번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쪽에서 증세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측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세 및 재정개혁 후에도 복지·보육 재원을 위한 추가적 세수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사가 자신과의 통화를 기사화 하면서 ‘안 후보가 보편적 증세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었다.

홍 교수는 다만 “증세는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한 뒤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새 세목을 도입하는 것보다 재벌의 비과세 특혜를 바로잡고 상속세 회피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세정의 실현을 증세 검토보다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편적 증세’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안 후보의 기존 생각보다 훨씬 유연해진 표현이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전국민이 조금씩 세금을 더 내는 ‘보편적 증세’를 주장했다.

홍 교수는 “안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노인 빈곤제로 사회 공약 중 기초노령연금에만 4년 동안 4조가 든다, 종합적으로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부분 어떻게 줄일지, 비과세 감면이나 특혜를 어떨게 잡을지를 다 감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안철수의 생각에 나온 보편적 증세를 마지막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 관계자는 “복지철회 보도가 나간 후 전문가그룹 내에서 열띤 토론이 있엇던 것으로 안다”며 “결론이 아직 완벽하게 난 건 아니지만 보편적 증세를 포기하는 쪽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증세논란은 ‘없었던 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증세를 하려면 세율을 올려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7일 세제개혁에 대한 자신이 발언이 ‘증세 필요성’ 제기로 비춰진 것에 대한 해명이다. 그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세제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차기 정부를 구성하면 예산구조와 세제를 다시 손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때가서 필요하다면 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부자증세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자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모자란 부분은 새로운 세금 신설보다는 재정지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33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무조건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