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통일 겹치면 2050년 국가재정심각…채무비율 165% 수준

복지확대, 공공부문 재정위험, 남북통일 등이 겹쳐 재정지출이 급증할 경우 2050년 국가 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대 165%까지 높아진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현재 복지정책대로라면 나라빚이 유럽의 재정위기국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같은 전망은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에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로 풀이된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19일 조세연구원 20주년 세미나에서 발표한‘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정치권 공약에 따른 복지수요, 재정위험 현실화, 통일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킨다면 현재 OECD의 30% 수준인 국개채무비율이 2050년말에는 OECD 평균의 1.6~1.7배인 153.9~165.4%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만 반영하고 복지제도와 정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선 2050년말 국가채무비율은 128.2%에 달할 것이란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유럽재정위기 4개국인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평균인 12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4ㆍ11 총선에서 정치권이 발표한 복지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9년 9.6%에서 22.6%(새누리당), 24.5%(민주통합당)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원조달계획이 실현되더라도 2050년말 국가채무비율은 102.6%(새누리당)~114.8%(민주통합당)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을 EU의 상한선이 60%로 유지한다면 국민 부담이 높아져 현재의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고복지’구조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또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이 일부 현실화돼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전망보다 28%포인트 높은 156.4%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과 관련해 68조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금융성 채무가 현재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한다는 가정에서다.

남북통일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출이 GDP의 1% 삭감되고 국민부담률이 최대 3%포인트 상승하면 2050년말 국가채무비율은 151.2%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 본부장은 “복지제도 확대 같은 정치권 수요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복지지출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권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정책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재정준칙, 국가채물비율목표, 중장기 재정전망시스템, 선거전 재정보고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