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안]내년 근로소득세…올해 전망대비 16.9% ↑

내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고, 근로소득세는 17%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통화가치의 변동을 반영하는 명목소득이 오른 데다 내년에는 연말정산 환급분이 덜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전망보다 13조1000억원(6.4%) 증가한 216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내년에 회복하면서 국내 경기 역시 점차 개선될 것이란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3대 주요 세수 중 하나인 소득세는 50조6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보다 5조4000억원(12.0%) 늘어난다.

또 근로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3조2000억원(16.9%)이나 급증한다. 명목 임금이 올해보다 6.6% 오를 뿐만 아니라 고용이 31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원천징수를 덜 하는 대신 내년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 근로소득세수가 1조원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

원천징수 인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세수 증가액은 2조2000억원(10.8%)으로 떨어진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사업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신설 효과 등 영향으로 올해 전망보다 1조6000억원(1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법인세는 48조원, 부가가치세는 59조원, 관세는 11조원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됐다.

이밖에도 상속증여세는 4조8400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6600억원(15.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고, 비(非)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조세부담률이 19.8%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조세부담률은 3년간 19.8%를 유지하고, 오는 2014년에는 20.2%로 올라 2008년 이후 6년 만에 20%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