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안]내년 나라살림 규모 342조원…5.3% 증가

복지 예산 97조원으로 사상 최대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17조원(5.3%) 늘어난 342억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97조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4조8000억원(5.4%)이 늘어난 것으로, 교육(49조1000억원)과 국방(35조6000억원) 예산지출을 합한 규모보다 많다. 또 일자리 창출 예산은 8.6%가 증가한 10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인당 조세 부담액은 552만원으로 올해 523만원보다 29만원(5.5%)이 늘어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19.8%로 2011년 이후 3년 연속 변동이 없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원으로 전망됐다.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3.3%포인트 낮은 것이다. 올해는 이 차이가 4.0%포인트였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 증가율대비 지출 증가율을 줄임으로써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1~2015년 계획상의 증가율 5.1%보다 0.2%포인트 확대된 5.3%로 설정했다. 재정수지는 GDP대비 -0.3%도 균형재정으로 보고 균형재정 범위 내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34% 수준으로 예상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는 33.2%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 등 4가지 과제를 내년 예산안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4.6%를 목표로 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확정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4.6%)을 총수입 증가율(6.3%)보다 1.7%포인트 낮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