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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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의 인사이트] ‘부자증세’ 해야 한다면, 진짜 솔직해지자

실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증세 여력도 충분하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상식이다.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은 허황된 구호가 아닌 복지 실현을 위한 증세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질...

2017-07-25 11:14
김진표 “집권 초 지지기반 높을 때 증세하자는 게 당내 다수 의견”

고소득층 증세 이외 추가적인 포괄적 증세 여부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조세 부담률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라며 “다만 그 부담은 어디까지나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7-24 14:59
인도, 내달 1일 상품서비스세 도입…인도 경제에 藥일까 毒일까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에 한참 못 미친다. GDP 대비 낮은 조세부담률은 교육, 보건 등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인도의 세제 개혁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혁으로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을 세제 시스템에 포함해 세수...

2017-06-13 16:58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부채 증가는 대부분이 대응자산 없이 조세부담으로 상환해야만 하는 적자성 채무에서 늘었다.” △현재 정부의 부채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국가부채 규모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급증 추세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2017-06-09 10:42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공평성을 올리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중산층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2017-06-01 14:40
[김병준의 말] 일자리 대타협, 어떻게 가야 하나?

조세감면 등의 조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부담률 25% 정도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고, 또 높다. 감면을 해줘 봐야 얼마나 더 해줄 수 있겠나. 결국 노와 사 모두가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타협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타협에 따른 양보와 고통의 기간 또한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른 시일 내에...

2017-05-30 10:46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유 후보는 ‘中복지 中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19.4%인 조세부담률을 2021년에는 21.5%까지 끌어올리겠단 복안이다. 심 후보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110조 원을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사회보험 인상 등을 내세웠다. 이광재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017-04-27 11:04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9146만원…15년동안 7.4배 증가

연맹 관계자는 "가령 독일은 도로건설과 관리를 연방정부 부처인 ‘교통, 디지털 인프라부’에서 직접 담당하면서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지 않고 세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도로를 건설한다”며 “독일과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가부채를 비교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부채는 국가채무에, 4조원에 이르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세금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2017-04-26 13:47
'국세ㆍ지방세' 등 총조세 320조 시대 '눈앞'

GDP 증가 속도 보다 국민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 상승에는 국세 수입 급증이 큰 영향을...

2017-04-17 14:00
현대경제硏, 한국 지속성장지수 OECD 최하위권

조세 국민부담률과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부진했다. 환경적 고려는 0.661로 18위였다. GDP 대비 환경 관련 조세비중과 환경 관련 기술개발 비중이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며 "인적자본 고도화 및 제조업과...

2017-04-16 12:12
작년 조세 규모 320조 육박…GDP 증가 속도보다 빨라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4%(잠정)로 전년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000억 원), 법인세(7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 원) 모두 전년 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했다.

2017-04-16 11:09
2자녀 외벌이-독신 세금부담차 2%대…OECD 평균 밑돌아

한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세금 부담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OECD의 임금소득 과세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포함)은 평균 20%로 집계됐다. 독신 가구의 평균(22.2%)보다 2.2%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 회원국 35개 전체의...

2017-04-16 10:53
납세자연맹, "'도박세’로 16년간 62조 징수…2015년에는 6조 육박"

또 연맹은 기금수입이 2000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사실에 대해 “복권기금은 원래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기금의 신설에 조세저항이 적다”며 “기금이 일반예산에 비해 재원 확보가 안정적이고, 조세에 비해 국회 통제가 적어 관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맹은 “복권기금은 담뱃세와 같이 역진적인...

2017-04-12 08:17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유승민 정책의 디테일은 ‘소신’에서 나와”

이 교수는 재원조달 방안에 설명하면서 “(정책 실행을 위해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현재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이고 한국은 18%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22% 정도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독일과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세 인상안에 대해선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모든 세목에서 중부담으로 가야 하고 부가세는 역진제 성격을 갖고...

2017-03-21 10:26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80만원·기초연금 인상’ 복지 공약 발표

유 의원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 인하안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36.8%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후조리비용도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유 의원은 “모든 산모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되, 산후조리원 이용 시 영수증을 후...

2017-03-02 14:18
[이민화 칼럼] 진짜 공약, 가짜 공약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에도 중복지 국가로서 충분한 사회적 조세 부담 능력이 있기에 스위스에선 지금 기본 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본 소득 논쟁의 핵심은 조달 가능한 재원 활용의 우선순위 설정이다. 기본 소득, 각종 사회보장, 의무교육 확대 등을 별개 사안으로 보면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의 조달능력을 초과하면 국가가 파탄 난다는...

2017-02-06 10:50
유승민 “문재인 이길 보수후보로 단일화해야”

유 의원은 또 자신의 ‘중(中)부담-중(中)복지’ 철학과 관련해서는 “조세부담률이 현재 18%수준인데 이를 점차 올려야 한다”라면서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세금 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조세부담률을 늘리고 속도와 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여러 복지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2017-01-30 16:06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서민층의 조세부담률도 적극 해명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아직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세수호조로 역대 최고 수준(2007년 19.6%)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법인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에 따른 결과이지 서민층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실장은 세제실 모든...

2017-01-26 09:48
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경기 침체에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2016-12-28 11:08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 실장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과 세수가 5∼6월까지 집중되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이후에도 조금씩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요인이...

2016-12-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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