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지출제도까기 고려하면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 늘어만 가는 복지예산 = 현 정부 들어 복지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을 계속 웃돌았다. 올해 예산만 봐도 총지출을 5.3% 증액할 때 복지지출은 7.2% 늘렸다.
복지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5.9%(61조원)에서 2008년 26.2%(69조원), 2009년 26.6%(80조원), 2010년 27.7%(81조원), 2011년...
2012-02-2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