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野,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당 명운 걸어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수립 핵심 3人

▲(왼쪽부터 순서대로)홍종학·박영선·이용섭 의원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공약은 새누리당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당 대표까지 나서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사면법 등 9개 주요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여당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명분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거나 징벌적 법안을 내놓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득표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인물들의 생각을 살펴봤다.

◇경제민주화 ‘핵심 브레인’ 홍종학 = 당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으로 정책입법화를 주도한 홍종학 의원은 야권 경제민주화정책의 주역이자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달 26일 대기업 계열사 간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재벌세’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계열사간 배당금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들 기업들이 법인 출자를 위해 충당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인 통과되면 대기업은 이익이 늘고 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재벌세’논란이 벌어졌던 내용이기도 하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홍 의원은 재벌 총수가 출석하는 청문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벌세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것으로 알려진 홍 의원은 19대 국회 기획재정위 첫 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왔다”고 선언,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대 국회들어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사면법 등 9개 주요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첫번째),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에서 두번째) 등 의원들이 6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재벌 공격수’ 박영선 = 박영선 의원 역시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 줄곧 ‘재벌개혁 전도사’를 자처해왔다. 17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벌개혁에 앞장섰으며 지난 전대에선 “이제 재벌개혁은 올 한해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는 99% 서민과 중산층의 화두”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법 신설을 주장하면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17대 국회 때 금산분리법을 주도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는 등 꾸준히 대기업 견제에 앞장서왔다. 삼성을 비롯 대기업 집단의 상속도 박 의원이 촉수를 곤두세워 온 핵심 사안이다.

지난달 국회서 기업내부거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도하고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재계관련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이 정치권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 재계로선 부담스러운 존재 중 한 사람이다.

◇‘경제민주화 메신저’ 이용섭 = 4월 총선에서 공약개발을 지휘한 이용섭 의원은 지도부가 아젠다를 만들면 이를 실행하는 정책사령탑을 맡고 있다. 1% 부자증세와 대기업 과세강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07년 말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는데 이를 2017년까지 2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무현정부 시절 세제정책으로의 복귀를 예고했다. 이 밖에도 “조세감면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등도 노무현정부 때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석상에서도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재벌 및 대기업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16개업종, 음식업 4개업종, 개인 및 기타서비스업 14개 업종 등이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1% 과세를 강화하는 ‘한국형 버핏세’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38%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기존 상위 0.16%(3만 1000명)에 불과했던 과세 대상자를 0.73%(13만 9000명)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렇듯 민주당 ‘경제민주화’의 초점은 소득 상위 1%와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1 대 99’ 논리에 따라 상위 1%의 희생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벌·조세 분야 개혁을 필수로 내세웠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