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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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가세 인상 검토 안해"…김종인 "부가세 10% 40년 됐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밖에 조세부담률 높여서 세수확보할 길이 없는데 부가세 터부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부가세를 터부시하는 건 1978년 10대 국회에서 여당이 졌는데 그게 부가세 때문이고 부마사태도 부가세 때문에 난 걸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도...

2016-10-12 18:37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세개혁 과정에서 보면 직접세라 건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세수 확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세목이 부가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도 지적했다.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촉발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2016-10-10 10:27
유일호 "DTI 비율 하향조정ㆍ집단대출에 적용 어렵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옳지 않아 재정수요 급증에 맞출 증세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면서도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16-10-05 17:34
법인세 조세부담률 꾸준히 내릴 때 소득세는 증가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 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6-09-08 10:27
박영선 “소득세 5억 초과구간 41%, 법인세 500억 초과 25% 신설”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

2016-09-01 10:25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기업들의 세부담을 놓고 볼 때 기업의 총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총이익에서 실질적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OECD는 41.3%인데, 우리나라는 33.2%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해외투자 유치 등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의 세 부담률이 우리를 앞질렀다. 특히...

2016-08-30 20:35
[2017예산안] 내년 소득세 65.3조… 3.1% 증가 전망

조세부담률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민부담률은 내년 26.1%로 올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6-08-30 14:30
여야, 세법개정안 쟁점 사항 입장 팽팽...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까?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 평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조세부담률 평균은 33.2%로 OECD 평균 41.3%보다 낮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인세율의 인상ㆍ인하 문제는 개별 국가의 경제 사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법인세를 내린 국가들도 있으나, 미국처럼 기업을 우선시...

2016-08-05 16:32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여야 기재위원들, ‘세법’ 개정 논리 들어보니…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4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전 세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도 28%에서 27%로, 노무현 정부 때도 25%, 이명박 정부 때도 22%로 계속 내리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2016-08-04 10:16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한전의 이익규모를 볼 때 현재 전기요금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최 차관) “이번 유연탄 세율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본다.” △현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적정 부담률을 얼마로 보고 있나. (최 실장) “적정 부담률의 특정 수준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조세부담률은 각국...

2016-07-28 16:33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세율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제 여건 감안할 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2013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이 올해 18.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 세 부담을 더 늘리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현재 추경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에 배치되고...

2016-07-28 15:00
김종인 “거대 경제세력 견제가 의회 본분… 재벌총수 전횡 막을 상법 개정 추진”

이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며 “세출 구조의 대대적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2016-06-21 11:26
김종인 “경제민주화ㆍ포용적 성장 길 선택해야…의회 본분은 경제세력 견제”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재계의 화두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더민주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2016-06-21 10:06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법인세와 소득세 간 조세부담률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야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4일 발간한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률은 1997년 27%에서 2015년 18%로 6%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기간 소득세는 4.7%에서 꾸준히 늘어 6.9%를 기록, 2.8%포인트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 초반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16-05-25 11:07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법인세와 소득세 간 조세부담 증가율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야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4일 발간한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997년 27%에서 2015년 18%로 6%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4.7%에서 꾸준히 늘어 6.9%를 기록, 2.8%포인트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 초반대로 큰 변화가...

2016-05-24 16:37
“소득·부가세 실효세율 낮아...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 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기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7%보다 6.0%포인트 낮았다. 핀란드·노르웨이·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스웨덴·덴마크 등의...

2016-05-09 11:15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현재 사회보험의 부담과 급여에 대한 논의가 많다. 올해나 내년 중기 재정계획 기간 동안에 부담률이나 방향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 대책에는 사회보험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 일환으로 7대 사회보험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각 연기금의 전망 기관을 통일해 5년 이라든지 7년 중간에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정해서...

2016-04-22 11:12
[4.13총선]깜짝? 급조? 여야, 선거운동 막판까지 앞다퉈 공약 발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기대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서민경제 침체와 양극화만 심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7일에는 조세부담률을 2017년 19.6% 수준으로 올려 연간 약 24조원을 추가로 확보, 보육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조원 수준의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2016-04-11 09:02
[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아울러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8%에서 부자감세 이전 수준인 19.6% 정도로 올리면 연간 24조원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서로의 경제공약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 실장은 지난 5일 양적완화 공약을 겨냥해 “현재 시점에서 적합한 정책이...

2016-04-08 09:14
[4.13 경제공약] 野, “‘법인세 정상화’ 통해 5.4조원 세수확보”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공개했다. 최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투자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투자에 소극적인 대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

2016-04-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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