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증세보다 조세정의 구현이 먼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9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 관련, “제일 먼저 할 것이 세정의 투명성과 조세정의 구현”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 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사람들이 증세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세금이 342조원인데 이 가운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은 놔두고, SOC(사회간접자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건 놔두고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단계별로 세제혜택이 현실에 맞는지 본 뒤 세율을 올리는 것을 국민 동의 하에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1, 2, 3단계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단계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비효율적 지출을 억제하고, 2단계로 감세 철회 및 비과세 혜택 축소, 대기업 실효세율 확충,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후에도 복지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 하에 마지막 3단계로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청와대 이전 공약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선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거나 굉장히 시급한 일이 아니면 제가 집권하는 동안은 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많은 공약들을 받아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정교하지 못한 것, 충돌하는 것을 다듬고 정책단계에서 새롭게 순위 매기는 게 우리 정책포럼”이라며 “청와대 이전 문제도 그 시스템에서 물어보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강릉=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