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2만원…전년比 29만원↑

정부, 소득세 59조원·법인세 48조원 확보 기대

내년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총 552만원으로 올해(523만원)보다 약 29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현재 통계청 추계인구(5000만명)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523만원,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55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203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또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203조3000억원)보다 13조1000억원 늘어난 216조4000억원으로 추산한 반면, 지방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56조원)보다 4조원 늘어난 60조원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올해(19.8%)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이 올해(3.3%)보다 0.7%포인트 증가한 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각 세목별 세수 비중은 부가가치세 59조원, 법인세 48조원, 소득세 50조6000억원, 관세 11조원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원천징수 인하조치와 고용확대 등으로 2012년 대비 무려 5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부가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올해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국세수입은 2013년 216조4000억원, 2014년 238조9000억원, 2015년 259조1000억원, 2016년 280조4000억원 등으로 매년 8%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4%대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세외수입은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 한은잉여금 2조5000억원, 인천공항 4000억원 등 약 37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