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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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쌍봉형 개편... 정부조직법 타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기구가 양립하는 이른바...

2013-03-18 09:0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로 감독체계 이원화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로 금융소비자들의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제시된 양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양당은 먼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2013-03-18 08:59
정부조직법안 합의 주요 내용은...원안대로 대신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설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는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타결했다.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 1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 정부 조직을 ‘17부 3처 17청’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여야 갈등의 핵심이 돼 왔던...

2013-03-17 17:32
중국 양회 폐막으로 권력 이양 마무리…‘시리주허’체제 공식 출범 (종합)

시진핑과 리커창의 새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조직개편안도 통과됐다. 철도부가 교통운수부에 통합되며 국가 해양국의 조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식품안전관련 부서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된 것 등이 주요 변화다. 시진핑은 이날 전인대 폐막식에서 국가 주석 취임 후 첫 연설을 하면서...

2013-03-17 17:01
정부조직개편안 최종 타결…SO 미래부로 이관 합의(종합)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3-03-17 17:01
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

국회에서 46일째 표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는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2013-03-17 16:36
NEA “한국 원전감독기관, 독립적 운영 실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통해 기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었던 원안위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과학계에선 원안위가 원전 안전 규제와 관련한 독립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자댕 국장은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원전 폐쇄...

2013-03-17 12:00
여야, 정부조직개정안협상 오후 2시로 연기

여야는 정부조직 개정안 협상과 관련, 17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자회동’을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별도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여야 4인 회동 조직개편안협상이 14시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밤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회동을 열고...

2013-03-17 11:48
중국 양회 폐막…‘시리주허’체제 공식 출범

시진핑과 리커창의 새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조직개편안도 통과됐다. 철도부가 교통운수부에 통합되며 국가 해양국의 조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식품안전관련 부서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된 것 등이 주요 변화다. 시진핑은 이날 전인대 폐막식에서 국가 주석 취임 후 첫 연설을 하면서 “중화민족의...

2013-03-17 11:38
중국 전인대, 정부 조직기구 개편안 통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4일(현지시간) 국무원이 제출한 정부 조직기구 개편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 개편안은 철도부를 폐지해 교통운수부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3-03-14 10:09
중국 시진핑 시대 오늘 공식 개막

전인대는 이날 국무원이 제출한 정부 조직 개편안도 통과시킨다. 시진핑과 리커창 등 5세대 지도자는 앞으로 10년간 도시화와 소비 중심으로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환경보호·해양강국으로의 도약·빈부 격차 축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시진핑은 부인인 펑리위안의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해 이전 지도자와는 다른 파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2013-03-14 09:27
박 대통령 IT기업방문 "창조산업 육성위해 정부도 기업 도와야”

박 대통령이 이날 창조산업의 필요성과 진흥 등을 언급한 것은 정부조직 개편안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건전한 정보방송통신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도 기술개발이나 법·제도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하기도...

2013-03-12 14:14
윤상직 산통자부 장관 취임, 공식업무 시작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지만 통상 기능의 이관은 확실시되고 있다. 윤 장관은 통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뿌리가 서로 다른 통상교섭본부와 지식경제부라는 두 조직을 융합시켜 시너지를 만드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FTA 등 주요 통상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관계부처·국회와의...

2013-03-11 20:05
민주당 “박 대통령, 야당에 100% 항복 요구”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의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결렬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11일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40분가량 만나 정부조직법 타결을 모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회동이 끝났다. 이에 대해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100...

2013-03-11 16:37
[사이버 보안]해킹·악성코드·내부의 적까지…

◇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동전의 앞·뒷면 = 최근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화두가 되고 있다. 여야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개인정보보호 산업관련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터넷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03-11 10:25
여야, 정부조직법 ‘접점’ 찾기 고심

정부조직법 처리 난항으로 3월 임시국회가 나흘째 파행을 맞은 가운데 여야가 11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핵심은 종합유선방송(SO)의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대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만들어 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SO를 방통위에 그대로 두되...

2013-03-11 09:26
박 대통령, 국정 정상화 시동… 장관 13명 임명 이어 첫 국무회의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완전한 가동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1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는 도로법 개정안, 청원경찰법 시행령...

2013-03-11 09:07
중국 국무원 조직 개편… 중국판 ‘FDA’ 신설·해양국 기능 강화

중국 국무원이 식품안전부처 신설과 국가해양국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10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조직 개편안은 오는 17일까지 전인대의 의결을 거쳐 승인될 예정이다. 멜라민 분유 파동, 항생제 닭 파문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무원은 미국의 식품의약청(FDA)...

2013-03-11 08:49
김희정 “지난 5년간 SO 채널권 남용 제제사례 전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채널 배정권과 인허가권을 둘러싼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SO를 통한 방송장악 음모론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부로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O가 지난 5년간 방통위로부터 방송법 위반 및 시청자...

2013-03-10 17:20
박 대통령, 야당 반대 속 김병관 임명 강행하나

다만 야당이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도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더욱 험로에 놓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부담감은 물론, 자격시비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여론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03-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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