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원회로 나눠지게 됐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삿짐 직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는 방통위 직원들의 짐을 옮기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지난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원회로 나눠지게 됐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삿짐 직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는 방통위 직원들의 짐을 옮기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지난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원회로 나눠지게 됐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삿짐 직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는 방통위 직원들의 짐을 옮기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언론을 통해 "개원 합의사항이라는 새누리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두 의원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윤리특위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부터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특히 민주당은 당초 자격심사안 발의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을 위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초 자격심사안 발의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최종 잼점 양보를 이유로 새누리당이 자격심사안 발의를 강하게 요청하면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김 두 의원이 부정경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박근혜 정부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개편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될 경우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또한 바뀌어 국세청의 일부 조직을 대기업 사주와 부유층의 탈루를 감시하는 핵심기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그동안 “김 후보자 거취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릴 문제”라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라는 큰 산을 넘은 청와대는 이제 박 대통령의 결정만을 기다리게 됐다.
박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방송사·은행 전산망 마비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는 등 안보위기가...
이에 따라 소장 공백 및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헌재소장 인선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소장 공백이 더 길어져선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20일 무산됐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방송 정책과 관련한 법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로운 쟁점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부상하면서다. 여야는 예정된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4시로, 다시 6시로 두...
방송은 놔두고 SO만 달라고 했는데 지상파 최종허가권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합의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도 소폭 조정된다.
양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현재의 16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되, 7개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부처 등을 변경키로 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애초 의도와는 달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지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이다.
반쪽 출범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경부에서는 윤 장관 취임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전임인 홍석우 장관을 비롯해 내부 출신 장관이 여럿 있었지만 윤 장관은 정권 교체기에 나온 사상 최초의 내부 승진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정부조직법 타결로 여야 간 ‘벼랑 끝 대치’는 일단 해소됐지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 실시, 방송공정성 특위 설치 등 개편안과 무관한 정치현안이 일괄 타결되면서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사안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고, 합의문에 추상적 표현이 많아 정부조직법 타결 이후 적잖은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방통위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새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통신 및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부에 대거 넘겨주는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아래 1처(사무처) 3국(기획조정관·방송규제정책국·이용자보호정책국)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금은 2실 4국 6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벼랑 끝 대치’는 일단 해소됐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 중 이와 무관한 정치적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줄곧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등 휘발성이 강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47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각 정부부처의 역할과 업무가 대폭 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는 그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졌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비보도 부문 채널사업자) 등 방송·통신 업무 대부분을 관장하게 됐다. 대신, 뉴미디어 관련 법률 제·개정시 방통위의 동의를 거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