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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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직 개편…정책실장 부활ㆍ일자리수석 신설ㆍ외교안보수석 폐지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을 상정해 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3실, 10수석’으로 돼있는 현 청와대 조직은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ㆍ민정ㆍ사회혁신ㆍ국민소통ㆍ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2017-05-11 18:25
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하나..소비자보호에 방점

금융감독 기능이 조직 문화가 다른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눠져있다 보니 두 기관의 영역 다툼과 관련한 소모적 분란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팀장인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도 “불량 지배구조로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이나 경기정책,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2017-05-11 09:17
[문재인 정부 개막]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지명, 균형인사의 시작”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 경호실장은 평생 경호실에서 보낸 공채 출신 경호전문가로 친근하고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이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며 "청와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경호실도 개혁이 필요하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도 추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잘 뒷받침해줄 분으로...

2017-05-10 16:49
[문재인 정부 개막] 靑수석실도 문재인 정부 업무인계 본격 착수

아직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탓에 세부 추진계획 대신 19대 대통령의 공약별 추진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합류한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이었던 전날까지만 근무하고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5-10 10:20
[장효진의 이슈通] 찜찜한 국민은행 DSR

유력 대선 주자들이 가계부채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코드 맞추기’에 국민은행이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는 공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의 치적 쌓기에 국민은행이 무모하게 총대를 멘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런데 금융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영순위 대상이라는 소문이 찜찜하다.

2017-04-19 11:13
5人5色 소상공인 공약…정부조직 개편부터 '대기업' 제재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같은 행사에 참가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제안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재개발→시설 현대화→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존 입주민 또는 상인의 피해를 말한다. 안 후보는 "백 없어도 희망이 있는 사회, 성실과 노력이 존중되는 사회, 성실히 일하면...

2017-04-17 17:58
차기 정부 인수위 30일…각료 인선 어떻게 할까?

기존 인수위는 대선 이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약 60일 동안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국무총리 후보 지명,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인선 등을 진행했다. 다만,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경우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잇달아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데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2월 25일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2017-04-03 11:05
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연구소’는 30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손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을,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기자는 것이다. 더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라는 주제로...

2017-03-30 15:10
정치권, 대선 앞두고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 활발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가 없고 정부조직 개편을 누가 주도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안전처 내부는 벌써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유력주자들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이 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전격 폐지한 해경 부활은 내부적으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해경 부활론은...

2017-03-23 10:29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현재로선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과 당 조직력을 갖춘 문 전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같은 해 18대 대선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섰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는 이번에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을...

2017-03-20 10:47
교섭단체연설서 대선공약 낸 안철수…“초5‧중5‧직업학교2년 학제개편”

그는 교육혁명과 관련, 전면적인 학제개편안을 소개하고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혁명을 두고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 전...

2017-02-06 10:24
재계, 특검 한파에 새해 일정 최소화… 침울한 신년식 예고

시무식을 내년도 투자 및 사업계획과 임원 인사, 조직개편안을 발표해야 하지만, 총수들이 특검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하게 되면서 모든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시무식 일정을 결정한 대기업도 주로 위기 극복 등 경영위기에 대해 강조할 뿐,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대체로 함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별도의 종무식이...

2016-12-28 12:58
내년 2월 통상로드맵 개편안 발표…"보호무역주의 추세 반영"

산업부는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ㆍ이행ㆍ국내 대책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새 정부 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 당시 로드맵은 중국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ㆍ베트남과 각각 FTA를 맺었고 RCEP는 아직...

2016-12-27 14:44
산은 조직 축소개편... 2개 부문 정리

23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산은은 다음 주 이사회를 열고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10개 부문 중 2개 부문을 축소해 총 9개 부문이 된다”며 “인사는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조직은...

2016-12-23 13:41
정진엽 복지부 장관 “건보료 개편안 연내 발표 힘들어”

장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 근처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발표 전 재정당국과 이야기 하고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야 하는데 시국이 이런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2016-12-20 17:51
박 대통령, ‘최순실 사태 수습’ 개각 단행…국무총리 김병준ㆍ경제부총리 임종룡

내각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공석인 대통령 비서실장 보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선을 서두른 것은 최순실 사태로 흔들리는 국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임 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학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해 학문적 식견과 국정경험을...

2016-11-02 10:17
최순실에 자료 유출 불법논란... 靑유출자 누군지도 관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최 씨가 소유한 PC에는 ‘정부조직개편안 평가’, ‘역대 경호처장 현황’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 같은 중요한 청와대 인사파일과 대통령의 면담 관련 파일도 담겨있다고 보도됐다. 또 대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외교자료들까지 들어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이 외에도 대통령 후보시절 유세문과 TV토론문 파일도 포함된...

2016-10-26 06:31
여의도 1번지發 ‘금융당국 손질’ 재시동 거나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금융당국 재정비 논의는 수년 전부터 있었다. 최근엔 조선ㆍ해운 업종 구조조정 실패와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미흡에 따른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2016-10-25 18:57
금감위 10년만에 부활?…금융위 “먼 얘기” 금감원 “바람직”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재구성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 부활’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2016-09-09 09:31
최운열 더민주 의원, 금감위 신설 주장…정부조직법 개편 발의 예정

최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밝힌 금융당국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 감독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2016-09-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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