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 정상화 시동… 장관 13명 임명 이어 첫 국무회의

북한 도발 위협 속 안보위기 공백ㆍ민생 챙길 듯

박근혜 대통령이 파행을 거듭해 온 새 정부 국정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박 대통령은 11일 장관 내정자 13명을 임명한 후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고 안보와 재난, 경제위기 관련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5일만에야 정상 가동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완전한 가동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1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는 도로법 개정안,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이날부터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만큼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고 각종 재난사고에 따른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처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진영 보건복지 등 임명장을 받게 되는 13명의 장관이 참석한다. 국무회의는 현행 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에 15인 이상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회의 개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 절차가 끝나지 않은 국방부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기획재정부는 각각 이용걸 차관과 신제윤 차관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

내각이 완전한 틀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박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 따른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각종 재난사고 발생으로 더이상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도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등 국정안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무회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비상시국에 국정 운영에 손을 놓고 있다는 국민과 야당의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결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이 가능한 장관들에게도 임명장 수여를 보류해 온 청와대의 태도가 국정공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13명의 각료 임명과 첫 국무회의 개최에도 박근혜 정부가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안보 위기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해야할 국방장관 내정자의 임명에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구현할 핵심 부처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돼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장관 역시 후임자를 찾아야 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