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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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朴, 여당에 재량권만 줘도 문제 풀릴 것”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정부조직 개편안 난항과 관련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 개정 사안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만나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그건...

2013-02-28 16:53
새누리 “국회의장-여야대표단 연석회의하자” vs. 민주 “겉치레 제안”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 없이 생색내기 홍보사진용 만남을 제안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을 거듭 실망시킬 뿐”이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지각제출, 총리 지명도 지각지명, 장관 후보자들도 지각 지명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거듭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논의와 법...

2013-02-28 14:34
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놓고 줄다리기 여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남은 쟁점은 IPTV(인터넷TV)와,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 관할권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한다는 ‘최후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모든 IPTV...

2013-02-28 14:05
[인사청문회] 윤병세 “현 시점 대북특사 검토 이르다”

윤 내정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데 대해선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자원통상부로 가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 보단 국가가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2013-02-28 12:07
정부, 물가안정 위해 식품업체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이날 물가관계 부처회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해 신제윤 재정부 차관이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봄채소가 출하되는 4월까지 수급안정 방안을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식품업체 중 불공정거래...

2013-02-28 11:26
심재철 “김병관, 고구마줄기도 아니고… 용퇴하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사태에 대해선 “국회로 이송된 지 한 달째인데 처리가 안 돼 새 정부가 총체적으로 마비된 상황”이라면서 “경제회생을 위한 움직임에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어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선거의 승자가 보리밥을 짓겠다는 걸 패자가 ‘아니다, 콩밥 짓겠다’하면 안 된다”...

2013-02-28 10:16
황우여, 정부조직법 처리 위해 국회의장단-여야대표 연석회의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8일 여야 협상 난항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정부조직법 개정안) 주말을 넘기지 말고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

2013-02-28 09:58
혁신벤처기업단체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기능 조속히 확정돼야”

벤처기업협회는 “현재의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인준이 늦어짐에 따라 장기간의 국정 공백 상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 혁신벤처기업단체들은 미래창조과학부 부처조직과 업무기능의 조속한 확정을...

2013-02-27 17:03
[인사청문회]민주 “실세 유정복, 朴대통령에 정부조직법 설득하라”

이 의원은 “여당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박 대통령의 철학, 의지라는 말밖엔 다른 얘기하는 분이 없다. 이러면 앞으로 국정운영도 굉장히 힘들어 질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번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유 후보자는 박 대통령과 가장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2013-02-27 14:20
박근혜 정부 출발은 했지만… 국정 ‘올스톱’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은 올스톱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내정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온전한 박근혜 정부는 3월 중순이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저성장이 지속되며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GH노믹스’가...

2013-02-27 13:47
김용태 “김병관, 결심 필요한 때”… 자진사퇴 압박

여야 협상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선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박 대통령께서 제시한 원칙과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당으로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2013-02-27 10:50
정몽준 “사실상 무정부 상태… 새누리, 朴대통령도 설득해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사태와 관련, “야당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7선의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2013-02-27 09:55
문희상 “朴대통령·새누리, 몽니만 부리면 도와줄 수 없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몽니만 부리고 있으면 야당이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지침 때문에 한...

2013-02-27 09:51
강운태 광주시장, 정부조직법 난항에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해야지”

지난달 31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조직개편안은 1,2차 시한을 넘기면서 26일째 표류 중이다. 강 시장은 “정부조직법은 1차적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 높지만, 한편으론 식당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도록 하지 왜 민주당은 그러는가 하는 걱정도 있다”면서 “표결해서라도 빨리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2013-02-27 09:17
정부조직개편 난항에 방통위 직원도 뿔났다

방통위 노조는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이산의 고통을 예고하는 현재 조직개편안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노조는 “현재 방통위 출범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출범 때마다 조직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둘리는 조직과 직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2013-02-26 15:59
정홍원,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확정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청문 보고서에 정 후보자에 대해 적합 의견을, 민주통합당은 미흡 의견을 적시했지만 본회의 표결은 소속 의원들이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했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당장 내일(27일)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 등도 순조롭게 처리될 지 관심을 모은다.

2013-02-26 15:14
정홍원 총리후보자 인준안 26일 처리

특히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막판 쟁점인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연계할 경우, 인준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될 지 주목된다. 국회는 27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27일에는 유정복(안전행정부)...

2013-02-26 13:12
박기춘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해결”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타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린다”며 박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했다”며 이 같이...

2013-02-26 10:05
첫 국무회의 ‘취소’... 국정운영 차질

문제는 전 정부 장관과의 불편한 동거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하면 이름이 바뀌지 않는 부처의 장관은 권한과 역할이 유지되지만 이름이 바뀌는 부처의 장관은 권한과 역할이 상실돼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름이 바뀌는 부처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등 6개다.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2013-02-26 09:33
새누리 초선들, 민주에 ‘정부조직개편 처리에 대승적 협조’ 촉구

박대출 의원 등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초선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맞이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첫날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해 정부가 출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창조경제의 근간인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02-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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