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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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만간 與 지도부와 만찬…다음주 상임위원장단 회동

상임위원장단 회동은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함께 새 정부 개혁 입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 통과 등 야당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6-08 17:03
장하성, 당청 ‘소통행보’ 시동…與 찾아 ‘추경ㆍ정부조직법’ 협조 호소

그런데도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으로 논의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미흡한 점, 아쉬운 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설명이...

2017-06-08 16:40
“소방관 눈물 닦을 법안 통과에 노력...소방직 국가직 전환하겠다”

소방청 독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소방청 독립은 이미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가 있다”며 “물론 필요한 때 군대 투입이나 다른 행정관서와 지자체 공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적어도 현장에서만큼은 현장 책임자 명에 따르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방 헬기...

2017-06-07 16:06
중소벤처부 신설… 업계 "中企 숙원 해결됐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등 국내 현안을 해소하고 국가 재도약을 추동하는 포괄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수 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위기 해소를 병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부처에서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2017-06-05 17:04
3차관 체제 미래부…과학기술혁신본부 어떤 권한 쥐었나?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날 오전 11시에 통보받았다. 이후 고위급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더민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6-05 17:03
벼랑 끝에서 살아돌아온 미래부…3차관 체제로 조직 개편

5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 1차관이 맡아온 과학기술 분야와 2차관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부분이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나아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면서 사실상 3차관 체제로 거듭났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창조경제' 기능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를 이관하고나머지 정책은 현행...

2017-06-05 13:54
[특징주] 이엔쓰리, 소방청 독립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소식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17부5처16청의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으로 재편되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해 독립된다. 소방차 제조업체 이엔쓰리는 최근 소방청 독립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말 2995원에...

2017-06-05 13:24
정부, 18부ㆍ5처·ㆍ7청 체제로 개편…통상교섭본부ㆍ중소벤처부 신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를 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는 또 “정국의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6월 국회에서 개편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간 크게...

2017-06-05 11:27
오늘 文정부 첫 고위당정청…‘정부조직’ 개편 방향 ‘윤곽’

추경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야 3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많아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강도 높은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철회됨에 따라 공약 후퇴 논란도 점화될 전망이다.

2017-06-05 09:54
문재인 정부, 18부ㆍ4처ㆍ17청 체제로…‘통상’ 기능 산업부 존치

우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에 대해서는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과거 ‘통상교섭본부’처럼 통상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이 정부조직법에 담길 것으로...

2017-06-04 21:37
외교통상부 부활 백지화 가닥…내주 초 정부조직법 발의

다만 통상 담당 조직을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있고 통상 부문이 외교부에 이관되면 산업부 존립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산업부 존치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통상 기능의 전문성과 강화를 하고자 과거...

2017-06-02 10:52
[고대권의 생글센글] 문재인 정부의 사회혁신

청와대 비서실의 인선과 정부조직개편안의 조각들 덕분이다. 사회혁신수석, 사회적경제비서관, 사회적경제정책관 등이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민간의 참여와 정부의 협치, 시민의 권리에 기반한 연대와 호혜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찌울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해본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2017-06-01 07:58
29일부터 6월 임시회…새 정부 첫 국회, 여 뜻대로?

정부조직개편안도 국회로 공이 넘어온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복원하며, 세월호 참사 후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시킨다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한...

2017-05-26 10:28
통상· 中企업무 내주는 산업부 ‘허탈’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폭 축소된다.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산업부 직원들은 실망감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2017-05-25 10:36
외교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6월 국회로

문재인 정부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따른 외교통상부 부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6월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같이...

2017-05-24 20:03
[일문일답]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행자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있나.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 등 관련내용의 보고도 있었나. -각 부처에서는 조직개편에 관련한 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세재개편안 논의도 같이 하나? -어떻게 되든 조세정의와 재정확보를 위해 논의가 될 것이다. 단순히 세제개편 차원은 아닐 것이다. 소요를 파악하고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2017-05-24 15:24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추경 신속하고 충분히 편성돼야한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도 국정기획위를 당연히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큰 개편안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했다. 각 부처 업무평가와 분석,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05-24 08:50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내정… ‘전속고발권 폐지’ 시사

김 내정자는 “시장 주체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공정위 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고 공정위에 계신 분과 말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2017-05-17 17:53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금통위 인원·기능 조정하고 한은 부총재 2명으로 늘려야

때마침 신정부 조직개편안에 금융위윈회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해 보인다. 이 경우 금통위원 멤버로서의 부총재와 안살림을 맡는 부총재로 나눌 수 있겠다. 주요국 중앙은행 부총재 인원수를 보면 일본은행(BOJ)은 2명, 영란은행(BOE)은 4명, 중국 인민은행(PBoC)은 5명이다. 호주중앙은행(RBA)은 한은과 같은 1명이다. 한은...

2017-05-16 06:30
정부조직법안 발의 이어져…국민안전처 폐지ㆍ국민안전부 신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얼마 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김민기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만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7-05-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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