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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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만호 사장 퇴임…산은지주 해체 속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통합하는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그가 설자리는 더 이상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정책금융 효율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한 산은과 정금공을 4년만에 재통합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지주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2013-10-25 09:57
신제윤 “정책금융 개편안은 현 시점서 최적의 대안”

이어 “통합산은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부응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금공의 중요 기능은 통합산은의 독립 부서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공약 사항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해운보증기금과 관련해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관계부처와의 검토를...

2013-10-10 14:15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산업계 흔드는 정책 “해묵은 노사갈등…패러다임 바꿀 때”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때부터 7개월간 준비해 온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중산층 증세 논란’을 의식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기재부는 즉각 백기를 들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핵심 정책인 세제개편 원안은 좌초됐다. 또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2013-09-26 10:21
[미리보는 금융권 국감이슈] “4년 만에 원위치”… ‘산은-정책금융公 통합’ 후폭풍 거셀 듯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금융위의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대내외 천명했던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됐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산은과 정금공 통합의 경우 자산규모 200조원의 대형 국책은행이 금융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들과 경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산업...

2013-09-25 11:03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소통 없는 정부, 공직사회 여전히 보신주의?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때부터 7개월간 준비해 온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중산층 증세 논란’을 의식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기재부는 즉각 백기를 들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핵심 정책인 세제개편 원안은 좌초됐다. 또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2013-09-24 10:19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두고 찬반 맞서

이와 관련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지난 국회서도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2007년 연금 개혁 당시에 정부는 이와 같은 ‘기금운용 공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맞으면서 폐기됐다....

2013-08-21 19:4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장규 “세금은 복지국가 에너지공급원…부가세율 2% 정도 올려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창조경제라고 정의한다면 창조경제의 첫째 조건은 사회적 합의다. 고부가가치산업을 위해 서비스업을 폭넓게 개방하고 규제를 풀자는 식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에 있어 집단이기주의는 꼭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이를 가장 강력하게 저해하고 있는 조직 중 하나가 노동조합이다. 잠재 성장력을 확충하기...

2013-08-21 10:00
해수부, 내달 수협 신경분리 마스터플랜 발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 조직으로 전환하고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안을 해수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적자금 상환 주체와 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작성을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2013-08-20 10:25
[기자수첩] 제 밥그릇만 지킨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전하고 금융감독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재편하는 금융위 전면 해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권 부실 책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지난 3월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금융위만 기능 재편을 면피하기엔 무리가 있다.

2013-07-25 10:50
[금융지주사 하반기 전략]KDB금융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적극 뒷받침”

이를 위해 산은은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소매금융을 축소하고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룹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취임 3개월여 만에 홍 회장만의 색깔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현재 1그룹 9부문 5본부 1센터 46부(실) 구조로 돼 있는 조직이 10부문 5본부 47부(실)로 변경된다. 이번...

2013-07-17 11:04
朴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재검토’…‘금소처 분리론’ 급선회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금소처 분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2013-06-24 20:10
호봉제, 교육공무직…6월 국회로 넘어간 학교비정규직 문제

이선규 전학비 조직위원장은 “교육부가 임금체계 개편안을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게 14일이다. 정부는 근속연수를 반영한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며 “상임위 일정이 27일로 잡혀서 논의하기 때문에 호봉제 도입과 교육공무제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서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2013-06-13 17:34
청와대, “‘정무장관 부활’, 실현가능성 높지 않아”

이 수석은 “중요한 제안이고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논의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현재 청와대와 정부도 모두 축소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도도 하지 않고 벌써부터 작은 정부를 바꿀 수 없지...

2013-06-05 16:54
[새정부 100일]박대통령국정운영 지지율은 ‘롤러코스터’

이후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처리를 둔 여야 간 양보 없는 기 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또 다시 인사 악재가 잇따랐다. 당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 등 장·차관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인사 참사가 빚어졌고, 취임 한 달 째 되는 3월 마지막 주와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 낙마 직후인 4월 첫째 주에는...

2013-06-03 09:36
[새정부 100일] 산적한 현안 어떻게 풀어갈까

박근혜정부는 취임 초 잇단 인사 난맥상을 보이며 정부조직개편안 지연에 따른 부담에 직면해야 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로 승부수를 던졌고 ‘불통’ 논란 속에 출범 26일 만에 가까스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반면 북핵 도발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등 끊이지 않는 안보위기 속에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구축, 단호한 대응을 했다는 호평을...

2013-06-03 08:27
[새정부 100일] 朴, 정면 돌파형 통치스타일의 '명과 암'

지난 3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향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사실상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논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보다는 실속없이 정치권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었다. 역대 정권 중 최악의 인사 참사가 빚어진 것도...

2013-06-03 08:17
13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빈곤 사각지대는 ‘여전’

개편안대로라면 정부가 관리ㆍ지원하는 빈곤층의 범위가 43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54만6399원)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의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340만 명 정도가 빈곤 정책 대상이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개별급여를 도입하면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만...

2013-05-14 19:47
[신동민의 세종만평]윤진숙 후보자, ‘능력’을 보여주세요

새정부 출범 이후 45일이 지났지만 해수부는 국회의 늦장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와 장관 인선 난항으로 인사가 지연되면서 식물 해수부가 되고 있다. 각 부서 과장들이 나서서 일 처리를 하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장관 인선이 더 늦어진다면 그만큼 국민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청와대와 윤 후보자는 국민에게 자질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2013-04-12 10:50
신정부 정책 수혜, 헬스케어·ICT·부동산 ‘주목’ - 우리투자증권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은 신정부의 특정사업 육성 정책에 따라 집권 1~2년차에 비교적 큰 규모의 수혜가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후 정부조직개편안 통과 지연으로 본격적인 업종별 정책 수혜주는 4~5월 이후 구체화 될 것”이라며 “다만 제약산업의 5개년 투자계획,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방송법 IP TV법 통합, 부동산 종합대책 등 향후 정부...

2013-04-04 08:06
청와대, “인사문제는 불가항력…시스템 보완책 강구 중”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려졌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여러 불필요한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인사위 구성문제에 대해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 고 덧붙였다.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등의 교체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여러 인사이기 때문에 ‘케이스...

2013-03-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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