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 “한국 원전감독기관, 독립적 운영 실천"

티에리 두자댕 과학개발국장 "독립기구로서 모범사례" 평가… 원전 필요성 강조도

▲NEA 티에리 두자댕 과학개발국장

원자력기구(NEA)가 우리나라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NEA 티에리 두자댕(Thierry Dujardin) 과학개발국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가진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원안위 강창순 위원장의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독립기구로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들려줘 인상이 깊었다”며 원안위의 독립성에 대해 언급했다.

두자댕 국장은 “당시 강 위원장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이 원전감독기관의 독립성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요구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감독기관의 독립성이란 결정권에 있어 원전 안전 이외에 어떠한 외부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통해 기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었던 원안위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과학계에선 원안위가 원전 안전 규제와 관련한 독립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자댕 국장은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원전 폐쇄 바람과 관련,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자댕 국장은 “원자력을 찬성,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원전과 신재생이 모두 필요하다는 게 NEA의 입장”이라면서 “각 국가가 원전 정책을 결정해야 하지만 NEA는 장기적으로 원전이 글로벌 에너지 믹스의 일정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원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동인(Key drivers)엔 인구 증가, 신흥국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면서 "최근 신재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국민수용성 변화에 있어선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NEA는 현재 원전 해체와 관련, 비용을 산출해보는 연구과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자댕 국장은 “NEA는 원자력폐기물관리 위원회 산하 원전해체관련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두고 있다”면서 “국제사례와 비교해 원전해체 비용을 산출하는 연구과제를 검토 중이며 이런 활동 역시 회원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EA는 경제협력기구(OECD) 산하의 준 독립기구로 참여국간 협력을 통해 원자력을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1993년 5월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