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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25일 구속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10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2018-01-25 09:23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2018-01-23 18:31
민병두 "MB 국정원, 대북 공작금 빼돌려 한명숙ㆍ박지원ㆍ박원순 등 불법사찰”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 담당 3차장 최종흡이 대북공작금(특수활동비)을 유용해 방첩국으로 하여금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실제로 대북공작국이 아닌 방첩국의 단장이 직접 지휘해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이에...

2018-01-23 11:20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통해서 권한...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2018-01-14 13:33
檢, '우병우 공범' 최윤수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2018-01-11 15:53
불합리한 고용노동행정 15개 선정, 조사 본격화

근로감독 분야는 △근로감독·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등 2개 과제, 노사관계는 △노조설립·단체협약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2018-01-07 14:34
정부, 괴롭힘, 폭언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개선한다

위원회는 해당 권고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 인권침해 관행과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부 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과 행정 개입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이번 권고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또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2018-01-07 14:03
檢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기소..."국민 기본권 침해한 중대 범죄"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전달받은 불법사찰 정보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개인적인 친교관계다. 더불어 문체부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비위 정보,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의 약점과 이들에 대한 견제 방안, 문화예술계 및 과학기술계 단체 중 정부 비판적 단체와 그들의 활동 내용 등이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보가 국정원이...

2018-01-04 16:00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와 함께 국정농단...

2017-12-26 15:10
노회찬, 우병우 구속에 "법꾸라지 우려했으나 죄질이 무거운 것이 감안돼…검찰이 준비 많이했다"

노회찬 대표는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전에 구속되지 않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의 불법사찰이 주된 혐의로 돼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그걸 막으려 했다....

2017-12-15 09:18
'국정원 불법 사찰' 우병우, 3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이 3번 영장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2017-12-15 01:23
檢 "우병우,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 전 수석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최고...

2017-12-14 16:29
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우 전 수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민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2017-12-12 16:46
검찰, 우병우에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추 전 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불법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11 19:38
'국정원 불법 사찰'최윤수 석방…우병우 수사에 영향 미칠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새벽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 대한...

2017-12-04 08:24
혐의 대부분 부인한 우병우...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본인 입장을 차분히 잘...

2017-11-30 16:18
검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영장…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및 직권 남용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2017-11-29 18:59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네 번째 검찰 출석..."숙명으로 받아 들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 숙명으로...

2017-11-29 10:15
검찰 '불법사찰' 최윤수 조사...우병우 소환 임박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조사를 27일 마쳤다.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4시께까지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2017-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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