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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 ]조현준 효성 회장 특경법상 배임 등 4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4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7-23 06:36
  • [오늘의 재판 일정]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5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2018-07-17 06:30
  • [오늘의 재판일정]이중근 부영 회장 특가법 상 횡령 등 16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7-16 06:30
  • (종합)문 대통령,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 특별지시
    (종합)문 대통령,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의혹 등 적폐청산에 칼을 빼 들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2018-07-10 10:28
  • [오늘의 재판 일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7차 공판 ▲(선고)오후 2시 탁현민...
    2018-07-10 06:30
  •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파기환송심 선고 등
    ▲(선고)오전 9시 50분 '3억 사기' 김정수 변호사 외 3, 사기 선고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차 심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7차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8-07-05 06:30
  •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2018-07-03 06:30
  • 경찰, '정보경찰 정치관여·사찰' 의혹 자체 수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정보경찰이 정치관여와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 이번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던 중 정보경찰의...
    2018-07-02 13:53
  •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52)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를 둘러싼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8-06-28 16:02
  • 경찰 "MB정부 정보경찰, 정치개입·불법사찰 130여건 확인…수사의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나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3개월간 자체 진상조사한 경찰이 문제 소지가 있는 문건 존재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 목록 412건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언론보도에 언급된 16건을 포함해 60여건에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2018-06-27 14:54
  • [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특경법상 횡령 1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9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2018-06-26 06:30
  • 檢 '불법 사찰' '포청천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檢 '불법 사찰' '포청천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직기간 중 방첩국 등에서 이뤄진 불법사찰 의혹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척결을 목표로 미행감시, 사이버해킹 등 사찰 활동을 수행하는 방첩국 내 TF팀(일명 특명팀)을 별도로 조직했다....
    2018-06-25 17:34
  •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외 4, 특가법상 배임 등 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 특경법상 횡령 항소심 5차 공판. ▲오전 11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2018-06-25 06:33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직권남용 항소심 12회 공판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0회 공판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8회 공판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1회 공판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조작’...
    2018-06-20 06:00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7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13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10회 공판 ▲(선고) 오후 2시 '문재인 육성 연설 송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2018-06-18 06:38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8회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6회 공판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상 뇌물 1회 공판 ▲오전 10시 ‘200억 횡령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2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2018-06-11 06:38
  • 검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무협의 결론
    검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무협의 결론
    검찰은 특별수사팀, 특수2부 등을 거쳐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전 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 은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우 전수석은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06-07 10:50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2018-06-05 06:39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차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2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오후 2시...
    2018-06-04 06:37
  • <오늘의 재판 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30분 '도이치 사태' 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외 1, 자본시장법 위반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2018-05-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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