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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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블랙리스트 기획'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26일 소환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이 불법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22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2017-11-24 16:41
MB정부 시절 국정원 前 국익정보국장 14일 구속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정치에 불법 관여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박 전 국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박원순 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고 야권 동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권 선거대책 기획 등에 가담했으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을...

2017-11-14 18:20
'정치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추 전 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017-11-04 14:05
검찰, '우병우 비선보고ㆍ여론조작'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일 추정원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2017-11-01 20:32
[2017 국감]윤석열 지검장 "우병우에 신세진 적 없다"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한 바 있으나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은 해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2017-10-23 15:38
'그것이 알고싶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2010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서도 '한국판 워터게이트'라며 대서특필했고, 정치권은 술렁였다. 그러나 사찰을 기록한 수첩이 특종 보도된 당일 오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고, 언론은 더 이상 민간인 사찰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정권의 무차별적인 방송장악 시도는 계속됐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2017-10-21 21:00
박원순 “‘박원순 제압 문건’은 국기 흔든 사건, MB 철저히 수사해야”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1000만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 시장을 장기간 사찰하고 음해했는데 대통령에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폐청산 TF 활동을 보면 정부 비판 인물에 대해 ‘VIP 일일 보고’, ‘BH 요청자료’ 이런 형태로 보고한 것이 다 나온다”며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진실을 어렵지 않게 밝혀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2017-09-22 10:27
박원순,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MB 검찰에 고소…"원세훈 책임으로만 끝내는 것은 꼬리자르기"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도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17-09-19 16:21
"민경욱 의원에게 답문자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안 겁니까?"

이에 그는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겁니까?”라고 답장을 보냈다. 글쓴이는 “제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한 것 같은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을 협박하는 건가”, “국민 사찰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2017-06-23 14:36
문재인정부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한다..향후 국선변호인제도 폐지

국가 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키 위해서다. 향후 이같은 제도가 정착하면 국선변호인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예산으로 통상 국선변호인제도보다 국가예산이 10~20배 가량 더 많이 드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과 박범계 분과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2017-06-19 15:06
추미애 “헌재, 탄핵 ‘인용’ 역사적 심판 내릴 것”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기행에 가까운 돌출 행동과 막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연작정과 친박 세력들의 위협과 선동,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속에서도 공정함과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또 “헌재는 대통령 한 사람이 초래한 심각한 국론분열을 시급히 치유하고 조속한 국정안정을...

2017-03-10 10:13
트럼프, 언론에서 오바마로 공격 대상 변경...러시아 커넥션 물타기?

‘불법 도청’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트럼프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5일에는 트위터에 2012년 3월에 있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뒷담화 일화를 꺼내 들었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이번이 내 마지막 선거”라며...

2017-03-06 08:42
野 “국정원,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 모든 수단 동원해 규명할 것”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국가 파괴 사건”이라며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의 사설 흥신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민의당은 청와대 개입은 없었는지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실을 밝힐 수...

2017-03-05 14:02
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모임의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디...

2016-12-20 13:55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폭로한 조한규에 더불어민주당 "청문회 소중한 성과"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SNS를 통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가 나왔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국민을 불법사찰. 박정희시대에서 배운 우익정권의 버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7시간 사생활은 숨기면서, 국민들 사생활은 궁금했었나보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6-12-15 20:57
이외수, 청와대 사찰 논란에… “나랏일들이나 제대로 좀 하시지”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외수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졌다”며 “청와대, 작가를 불법 사찰도 한다. 국민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느라고 참 수고들 많다. 나랏일들이나 제대로 좀 하시잖고”라고 비판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현 정권이 양승태...

2016-12-15 20:19
대법원, "청와대 사찰, 헌법에 정면 위배"…'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

이명박 정부 때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청와대가...

2016-12-15 17:55
이외수, 靑 사찰 문건에 등장…“청와대, 작가 불법 사찰도 하는 군요”

소설가 이외수가 청와대의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언급했다. 15일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최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유출된 청와대 사찰 문건에 이외수 작가도 등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외수의 SNS 발언이 눈길을 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이외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2016-12-15 12:58
KB손보 노조, 16일 양종희 사장 고발 “불법사찰에 노조탄압”

KB손보 노조는 16일 오전 11시 본사에서 사측의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양 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KB손보 노조는 사측이 단지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 분회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이런 행위는 노동자의 족쇄를 채우고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2016-12-15 10:59
검찰, 최순실 제3자 뇌물죄 검토…1억 수뢰 밝혀지면 무기 또는 10년 징역

대법원 판례상 제3자 뇌물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불법일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부당한' 청탁도 포함된다. 실제 대법원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기업 결합심사에 관해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 시주를 요청하도록 한 사안에서 이 직무가 재량권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2016-1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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