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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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2018-09-03 06:30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식 출범…기무사는 뒤안길로

송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깊이 새겨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의 정신으로 충성해야 하고...

2018-09-01 13:19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후 2시 ‘언론 장악’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등 손실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2018-08-31 06:46
'영포빌딩 문건' 수사단, 경찰청 정보국 전격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정치관여와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8일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2018-08-28 18:22
[오늘의 재판 일정]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2018-08-28 06:30
[오늘의 재판 일정]퀄컴,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등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10분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외 4, 특가법상 배임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1시 ’다큐 이승만, 박정희 명예훼손‘ 김지영 감독 외 1, 사자명예훼손 첫...

2018-08-27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특가법상 횡령 22차 공판 등

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2018-08-21 06:43
[오늘의 재판 일정] ‘고객 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첫 공판...

2018-08-16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6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2018-08-14 06:30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전 임원 첫 구속

검찰은 목 전무가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직원 불법 사찰 등 노조 와해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등과 함께 노조 대응 회의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와 최 전무는 모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목 전...

2018-08-07 07:31
[오늘의 재판 일정]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8차 공판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08-07 06:30
‘노조 와해’ 삼성전자 전 임원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검찰은 목 전무가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직원 불법 사찰 등 노조 와해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등과 함께 노조 대응 회의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와 최 전무는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경찰...

2018-08-06 10:51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전 간부, 오늘 구속 갈림길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 실행,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처분과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2018-08-06 08:20
문 대통령, 기무사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며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 수석은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2018-08-03 14:30
검찰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 실행,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처분과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목 전 전무는 경찰 정보국 전 노무 담당 경찰관 김모 씨를 개입시켜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이...

2018-08-02 16:37
"부당탄압으로 MBC 떠난다"는 김세의 기자 누구?…태극기 집회 지지발언 하기도

김세의 기자는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대표로 활동한 바 있고, MBC 제 3노조로 불리는 'MBC 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도 맡아왔다. 제 3노조는 지난 2012년 170일간의 MBC 장기 파업 당시 대체 인력으로 입사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김 기자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 태극기 집회에서 지지발언 등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MBC 측은...

2018-08-02 10:04
문대통령 "유족사찰·계엄령 검토는 있을 수 없는 불법 일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

2018-07-27 20:31
[오늘의 재판 일정]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1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등 손실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1차...

2018-07-27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2018-07-26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독점규제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2018-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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