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15페이지

검색결과 총7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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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일정>

▲오후 3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3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4차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후 3시30분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 외 4,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2018-05-29 06:40
<오늘의 재판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2차...

2018-05-28 06:34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도 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의 부친을 6억 원으로 회유해 염 씨의 유언인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2018-05-03 07:56
檢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구속영장

협력사 대표 C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C 씨는 또 검찰 조사결과 노조 활동 방해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직원의 유언인 노조장이 아닌 화장을 하도록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해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노조...

2018-05-01 11:51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다시 조사"…본조사 모두 11건 늘어

이로써 검찰이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2018-04-24 15:03
계속되는 MB 수사...'정치개입·뇌물' 추가 기소할듯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흘러간 5000만 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준 2억6000만 원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요구로 거래 과정에 홍은프레닝을...

2018-04-09 16:55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 비서관 불구속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입막음용'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장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2018-04-05 15:27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권고

이날 검찰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앞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 ‧ 2차 사전조사...

2018-04-02 16:02
MB, 첫 옥중조사 무산...검찰과 대면 거부

검찰은 소환 조사 방식을 검토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와 보안·안전 등 이유로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차례 방문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할 예정이다. 촘촘히 증거를 쌓고, 법리를 구성해 기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을 동원해 민간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부분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2018-03-26 17:18
검찰, 구속 MB 첫 '옥중 조사'...수사 협조할까

검찰은 앞으로 수차례 방문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할 예정이다. 촘촘히 증거를 쌓고, 법리를 구성해 기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을 동원해 민간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부분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아들 시형(40) 시와 큰딸 주연(47) 씨 등 가족들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26 11:31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특활비 10억 원을 받아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흘러간 5000만 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특활비 수수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준...

2018-03-22 23:12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2018-02-22 15:07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 소통 중요" 문무일 총장에 간담회 제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등이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또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도 정했다.

2018-02-08 15:13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이외에도 개별 조사 사건은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8-02-06 15:41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MB 주범 적시...측근 김백준 구속기소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비서관→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장 전...

2018-02-05 14:34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백준 기소되나...MB와 공범 구성할까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 요구해 불법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돈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건넸고 장 전 비서관은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 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018-02-05 08:24
檢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관계자는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된 범죄혐의는 없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충분히 보강 수사를 했다”며...

2018-01-31 16:28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표적 수사에 정치 보복"… 檢, 징역 8년 구형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부터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01-29 17:43
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폭로한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2018-01-29 15:38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 면해...檢 "대단히 부당" 반박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2018-01-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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