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는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주를 불법 사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는 인정함과 동시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군산의 한 세븐일레븐 점주에 따르면 사측은 점주들의 모임인 온라인 카페를 감시하며 점주가...
△1면
- 박 대통령 여야 대표 국회서 3자 회담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 갈 수록 팍문 커지는 '채동욱 사찰' 공방
△종합
- FRB의장 0순위 서머스 사퇴... 옐런 유력
- 인천 청라지구에 '보이지 않는 빌딩'
△이슈
- 재계 '삼성 판정 환영'.. 서비스업 파견 시스템 모델 될 듯
- '소통의 문' 열었지만.. '국정원-채동욱' 치열한 기싸움
△정치
- 구순...
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 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해임되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다”며 “본격적으로 8월 한달 간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 한명숙 전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티셔츠 한 장, 의정활동 자료, 사적인 편지 등이 전부”라며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향후 법정투쟁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거짓모략극임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불법적인 정당사찰과 파렴치한 프락치매수공작에 대해서도 그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속에 자행됐던 즉결처분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 정당사찰과 프락치 공작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처리하는데 나서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며 민주사회의 법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내용적으로는 공상적이고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왜 국정원이 압수수색 등의 공개수사를 이 시점에 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은 이 의원을 ‘재앙 덩어리’로 표현하며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법적 요건을 갖춰 요청하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진당에 대한 선긋기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그는 “국정원은 그를 거액으로 매수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하도록 했다”면서 “댓글조작, 대선불법개입도 모자라 프락치공작, 정당 사찰에 대한 국정원은 해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2개월 연속 증가… IT·자동차 ‘선전’
우리나라 수출이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과...
그는 “국정원은 그를 거액으로 매수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하도록 했다”면서 “댓글조작, 대선불법개입도 모자라 프락치공작, 정당 사찰에 대한 국정원은 해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조자 본인이 자백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라며 “(협조자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고 수시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차관은 26일 부산으로 이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소환해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한국정수공업의 수주 등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박 전 차관에게...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히며 ‘왕 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로 구속된 오희택씨가 원전 납품과 관련해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3억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 전 차관의 측근이자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해 알아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며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미행·감시 등의 불법사찰은 물론 고의적인 차량사고, 감금, 접촉 차단 등 대한민국의 공당이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정원 고유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법원이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불법사찰을 했던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이마트가 노조사찰 및 미행 등 노조 설립 전후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소환 조사를 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은 이마트 수사 결과, 최병렬 전 대표이사 등 14명 임직원과 협력업체 M사의 임직원 3명 등 총 17명을 기소의견으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데 대해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의 폐기와 조작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법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댔던...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및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에 관한 문건, 반값 등록금 여론차단, 경찰의 선거개입 수사의 축소와 은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불법탄압, 언론의 통제 등 숨이 막힐 지경의 참담한 일들이 드러났거나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온 국민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서울고용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신세계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불러 불법사찰 연루 여부 등을 조사했다”며 “정 부회장이 조사에서 ‘노조 동향에 대해 수시로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찰 진행...
실제로 검찰의 기소유예는 과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대응과 딴판이기 때문에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대선개입을...
보고서는 '촛불집회',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여권 관련 사건부터 'PD수첩', '한명숙 뇌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등 야권 관련 사건까지 과거 5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문제점이 드러난 74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수사경과와 재판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또 '박연차 정치자금', '저축은행 불법로비' 등 기업·부패관련 사건과...
또 국정원의 주장 일부는 자신과 무관하며, 국정원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황씨의 인터넷 활동 사항을 조사하고 가족을 통해 겁박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매우 방대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