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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4당, 1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응해야"
    야4당, 1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응해야"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단독 발의한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에 공조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 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2019-01-16 15:39
  • 여야 3당 원내대표, ‘신재민ㆍ靑특감반 의혹 특검’ 상임위 소집 불발
    여야 3당 원내대표, ‘신재민ㆍ靑특감반 의혹 특검’ 상임위 소집 불발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진행하며 일반적 상임위의 한계를 느껴서, 기재위를 청문회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 특히 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불법과 월권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도 "상임위가 열려야 할 때 열리지...
    2019-01-07 13:08
  •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지시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2019-01-03 13:05
  • ‘석방’ 우병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지지자엔 ‘미소’
    ‘석방’ 우병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지지자엔 ‘미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0시 10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석방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2019-01-03 08:44
  •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019-01-02 20:51
  • 나경원 “불법 사찰 판도라 상자 열려”
    나경원 “불법 사찰 판도라 상자 열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이제 불법 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해 금품수수 등의 비리 연루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2019-01-01 19:00
  • 조국 “삼인성호”vs 나경원 “양두구육”
    조국 “삼인성호”vs 나경원 “양두구육”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총공세를 폈고,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맞섰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충돌했다. 한국당과...
    2018-12-31 17:45
  • 동부지검, ‘특감반 불법사찰’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수사
    동부지검, ‘특감반 불법사찰’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수사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고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까지 맡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동부지검에서 이미 관련 사건을...
    2018-12-30 17:09
  •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3개월 다시 연장
    기한 연장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는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건...
    2018-12-26 18:33
  • 靑, “특감반 민간인 박용호 센터장 첩보, 김태우가 중앙지검 시절 수집한 것”
    靑, “특감반 민간인 박용호 센터장 첩보, 김태우가 중앙지검 시절 수집한 것”
    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감반 이첩 첩보 목록을 공개하면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는 지난해 7월 24일 대검찰청에 이첩돼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하기 시작한 7월 4일 이후에 생산된 첩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확인하는 이 특감반장의 자필서명과 사인이...
    2018-12-23 16:52
  • 민주,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김태우 개인 일탈”
    민주,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김태우 개인 일탈”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는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당시 첩보 활동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특감반 의혹'이 개인 일탈 행위라며 불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폭로 배경은...
    2018-12-21 18:27
  • 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
    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김태우 수사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8-12-20 21:15
  • ‘김태우 리스트’ 공개로 새국면…한국당, 임종석ㆍ조국 고발
    ‘김태우 리스트’ 공개로 새국면…한국당, 임종석ㆍ조국 고발
    “사건 당사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이것이 정치공세인지, 국조를 할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부 여당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민간인 사찰 부분은 명백한 불법이자 권력 남용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민이 분노하고 야당이 비판했던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2018-12-20 19:06
  • 靑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다…가상화폐 꼭 필요한 조사였다”
    靑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다…가상화폐 꼭 필요한 조사였다”
    청와대는 1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2018-12-18 14:39
  • 靑 전 특감반원 '민간 사찰 지시 받았다' 의혹 제기-靑 "잘못 알고 지시"
    靑 전 특감반원 '민간 사찰 지시 받았다' 의혹 제기-靑 "잘못 알고 지시"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첩보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사찰이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또 4~5개월 뒤 다른 수사관에게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갔으며, 자신이 이 조사를 만류했다고 김 수사관은...
    2018-12-17 21:39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 절절한 내용에 의심되는 문제 '학습 효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 절절한 내용에 의심되는 문제 '학습 효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렇듯 의혹을 다 풀기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탓에 현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 내용에 상당한 관심이 쏠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인이나 유명 인사의 자살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디어에서 조심히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8-12-08 16:32
  • [속보] '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속보] '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8분께 이재수 전 사령관이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2018-12-07 16:52
  •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미동없이 재판부를 노려보기도...
    2018-12-07 15:39
  • [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2018-12-07 09:39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2018-1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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