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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1월...
    2020-04-22 11:37
  •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유가족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확보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2020-04-10 14:44
  • 검찰, '삼성 불법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형사10부 배당
    검찰, '삼성 불법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형사10부 배당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혐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단체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삼성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 대표이사(CEO)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안전범죄...
    2020-04-05 10:43
  • 통합당, “선거운동 방해, 경찰ㆍ선관위 묵인하고 있어”
    통합당, “선거운동 방해, 경찰ㆍ선관위 묵인하고 있어”
    그는 나아가 "일거수일투족을 불법 촬영·감시하는 사찰의 배후를 색출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통합당 후보들이 당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3-24 14:14
  •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그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2020-02-11 13:33
  •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2017년 3월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중 상고법원을 도입하고자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하고, 법조계 전반을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의 전ㆍ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2020-01-13 11:36
  • 유시민, 검찰 '불법사찰' 주장…"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유시민, 검찰 '불법사찰' 주장…"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불법사찰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2019-12-24 21:25
  •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최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항고했다. 지난 2015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등...
    2019-08-19 21:33
  •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행안부 장관 보좌관 임명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행정안전부는 장 전 주무관이 전날(24일자) 진영 행안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2013년 공무원 신분을...
    2019-06-25 09:30
  • 검찰,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구속기소…전 청와대ㆍ경찰 관계자 등 8명 기소
    검찰,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구속기소…전 청와대ㆍ경찰 관계자 등 8명 기소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등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인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9-06-03 14:45
  • 경찰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2011∼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2019-05-24 10:23
  •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2019-05-20 15:39
  • 경찰 '불법사찰 의혹' 구은수 전 서울청장 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최근 구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단은 구 전 청장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전 청장은...
    2019-05-10 08:27
  • 경찰, 전직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연루' 입건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A 전 경찰청장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면서 경찰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2019-04-19 17:29
  • 윤영찬,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중잣대 설명하라”
    윤영찬,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중잣대 설명하라”
    이어 윤 전 수석은 과거 정권의 공공기관장 교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청장, 감사원장까지 옷을 벗겼고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2019-03-25 10:29
  •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또 배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대로 하여금 이명박(78)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게 하고, 그중 일부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2019-02-19 12:16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형사 2부는 국정농단, 불법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2019-02-14 18:00
  •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관계자는 "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 헌재 비밀수집 및...
    2019-01-24 10:26
  •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이어 “감찰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에서도 불법 감찰이 있었다”며 “백원우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지시해 작년 10월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의 인사책임자, 인사팀장, 상훈담당자 등에 대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을 한 뒤 소환조사까지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언급이...
    2019-01-21 15:09
  •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이어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 헌재 비밀수집 및 누설, 헌재견제 위한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1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2019-01-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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