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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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국가사업 경비 전액 국비부담…지방비 60억원 절감

아울러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4개 사업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중 아동수당의 경우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다. 나머지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바탕해...

2017-08-18 15:59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구제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163만명에서 2020년 2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

2017-08-10 14:11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안되면 생계급여 받는다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2015년12월 기준 전년(335만명) 대비 26만명 감소한 309만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017-07-31 18:23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실업급여 30일 연장ㆍ임금의 60% 지급 추진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7-07-25 10:03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2017-07-19 14:00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복지부 내부에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경우,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보다 많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후보자도 이같은 이유로 ‘보충성의 원리’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19 10:19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천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2017-06-12 14:39
文대통령, 국회서 ‘협치’ 호소… “서민의 눈물 닦고, 고통 껴안자”

이 외에도 낙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스크린도어 개선 예산’ 등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고, 인간의...

2017-06-12 14:34
[2017년 추경] 복지부, 치매지원센터ㆍ어린이집 확충 일자리 4만7000개 창출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5024억 원을 배정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해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4147억원), 국가암관리(277억원), 암환자 지원(28억원), 에이즈환자 지원(25억원)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2017-06-05 11:08
[특징주] 명문제약 등 치매치료 테마株, 동반 상승

정부는 연내 1418억 원을 들여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 252곳으로 확대한다. 또 34곳인 치매안심병원도 605억 원을 들여 7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490억 원을 들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침도 실시한다.

2017-06-05 09:57
[2017년 추경] 국가가 치매 돌본다…치매센터 205곳·안심병원 45곳 확충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필요 재원 490억 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로 3만9000여 가구, 수급액 확대 포함 시 약 4만1000가구가 연간 910만 원 수준의 가구당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치매...

2017-06-05 09:00
[2017년 추경]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첫 작품…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소득 확대 ‘투트랙’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제(4만 1000가구)하고 근로장학생 기존 3만 7000명에서 4만 4000명으로 70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확충(676기) 및 도시대기측정망 신설 34개소를 투자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2017-06-05 09:00
안철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실버주택 1만호 공급”

이어 “어르신이 어르신을 부양하고, 어르신이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며 “개인별 노후 준비와 관련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수령액, 정부지원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가상관리계좌인 노후준비계좌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05-07 13:30
유승민 “노인복지청 신설ㆍ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할 것”

이어 “어르신 세대가 이 나라를 지키고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가난해도 소득 있는 자녀가 있으면 국가의 지원을 못 받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꼭 폐지하겠다. 100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가 치매로 10년쯤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 치매는 온가족을 힘들게 하는데 지원을 보장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독거노인은 더...

2017-04-26 17:21
[오늘의 유세일정] 대선후보들 다시 ‘현장속으로’…文안보행보·安강원유세

오후에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대한노인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설명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저녁에 이화여대 정문과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홍대입구역,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전 울산...

2017-04-26 10:26
유승민, 장애인 공약 발표…대통령 직속 특별위 신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일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꾀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2017-04-20 14:33
문재인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 참담…국가가 장애인 책임져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 가늠하는 척도지만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현실은...

2017-04-20 12:23
문재인, 20일 강원‧충북서 유세… 지역경제 살리기‧균형발전 정책 발표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장애예산 과감히 확충 등이다. 이어 문 후보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다섯 가지 구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후보의 5대 구상은 △북한 선수단 참가 할...

2017-04-20 11:25
문재인 “장애인 학대와 갈취 용서 없다”… 장애인 복지 5대 정책 발표

아울러 그는 부양의무제가 복지사각지대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지적하며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시설을 공급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을...

2017-04-20 11:24
유승민, 저출산 대책부터 4년 중임제 개헌까지…10대 공약 발표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80만 원까지 보장하는 안을 내걸었다. 경제 관련 정책으로는 초점을 크게 ‘창업’과 ‘경제민주화’에 맞췄다. 먼저 창업과 관련해서는 혁신안전망을 구축해 융자가 아닌 투자 방식의 환경을 조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철폐를 이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2017-04-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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