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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서울시 '2030' 교통비·이사비·자산 형성까지 챙긴다
    [상보] 서울시 '2030' 교통비·이사비·자산 형성까지 챙긴다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도 작년 7000명으로 전년(3000명) 대비 2배 넘게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없애 문턱을 더 낮춘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기회 분야에서는 청소년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19~24세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4월부터 대중교통...
    2022-03-23 14:52
  • 서울시, 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실시
    서울시, 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실시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작년 지원대상은 3000명에서 7000명으로 2배 넘게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없애 문턱을 더 낮춘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기회 분야에서는 청소년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19~24세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4월부터 대중교통...
    2022-03-23 10:28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포퓰리즘 혐오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2022-03-10 12:58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근로장려제도(EITC)를 개편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 토론회, 노동ㆍ비정규직 공약 확인할 수 있을까 다양한 복지 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노동과...
    2022-03-01 16:18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2022-02-21 17:39
  • '청년희망적금' 뜨거운 관심에 조기소진 가능성도
    '청년희망적금' 뜨거운 관심에 조기소진 가능성도
    이 상품은 세전 월 소득 225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8∼34세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 나왔던 청년 매칭형 상품과 가입 조건이 다르다고 해도 이번 청년희망적금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다”며 “증시나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하다보니 금리 상승기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2022-02-20 13:57
  •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그러면서 역대 최고수준의 주택공급 확대(2017~2021년 주택 입주물량 연평균 전국 52만9000호) 및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맞춤형 주거금융지원 확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등 주거약자 지원 강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금융제도 등 제도 정비를 꼽았다.
    2022-01-25 11:03
  • [인포그래픽] “‘투잡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말정산 궁금증들
    [인포그래픽] “‘투잡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말정산 궁금증들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2022-01-13 16:03
  •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취지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도 오래 전에...
    2022-01-02 14:13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2021-10-25 11:02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다음 달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생활보호법(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60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2021-09-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 △6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노인의날 기념식(상공회의소) △복지부 1차관 11:00 세계자폐인의날 기념식(여의도 글레드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1-09-26 09:31
  • 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이어 "지원 사각지대인 임신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미혼모·청소년 출산 시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혼부의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부모 가정은 어려워도 아이는 내가 지키겠단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며 "이는 국가가...
    2021-09-13 11:20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에선 만 1세 이하에 대한 영아수당(월 30만 원)과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200만 원)이...
    2021-08-31 11:10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2021-08-15 11:18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2021-07-29 17:51
  •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2%대 초반에서 통제해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부턴 기본 중위소득 기본 증가율(인상률)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21-07-28 18:30
  • 산업부, 추경 228억 원 확정…수출기업 물류난 해소 지원
    산업부, 추경 228억 원 확정…수출기업 물류난 해소 지원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동ㆍ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바우처 지급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8만7000가구에 대한 냉난방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1-07-24 09:17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 원이 배정됐다. 10월부터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2021-07-24 09:15
  •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2021-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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