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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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부양의무자 소득 45원 더 많아 수급자 탈락"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빈곤층이 해마다 1만 명가량에 달했다. 탈락 사유가 된 부양의무자는 자식이 가장 많았고, 부모, 친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극도로...

2015-09-11 10:29
"소득없는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 탈락 24만가구"

이렇듯 부양의무자 자신이 당장 먹고 살만한 소득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를 떠안기다 보니 비수급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전체 기초보장 사각지대 규모에 맞춰 적용할 경우, 총 24만871가구가 소득이 거의 없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2015-09-07 09:04
[짤막잇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오늘부터 지급... 평균 급여 얼마나 늘어나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함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평균 4만9천원 오르게 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015-07-20 08:25
맞춤형급여 신규 신청 42만 명...지급은 20일부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변화된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자 수급을 신청한 새 인원은 지난 17일 기준 42만명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인 6월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했고, 7월에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탈락자, 각종...

2015-07-19 14:48
송파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 급여 20일 첫 지급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평균...

2015-07-19 13:42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ㆍ주택개량 지원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를 의미하며, 4인가구는 약 182만원이하가 해당한다.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2015-07-01 10:12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 7월부터 시행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를 297만원에서 485만원(부양의무자 4인, 수급자 1인가정시) 으로 상향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 개편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2015-06-30 12:00
박 대통령 “금년도 하반기 국정핵심과제 꼭 달성해야”

그러면서 “우선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이번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런 내용도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관련해선...

2015-06-29 11:56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시 과태료 제재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규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된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도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2015-06-02 13:02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오늘부터 신청 접수… 어떻게 하나

단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 기준 422만원 이상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81만5630원)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의 4인 가구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2015-06-01 08:32
“기초생활수급, 6월부터 주민센터서 신규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빈곤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즉 빈곤층 자신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자신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2015-05-31 17:08
7월부터 월소득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에 최대 30만원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족 기준 182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족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은 1급지 서울 기준 30만원이다. 개편 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였지만 기준이 상향돼 27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하며...

2015-05-27 11:00
부양료 청구 사건 해마다 증가…지난해 74건

가정법원은 형제들 사이의 부양료 분쟁에서는 부양의무자 각각의 실제 의무 이행 정도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심판한다. 장남이냐 차남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양권리자인 부모가 재산을 탕진했는지, 근로의욕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 법조계의 한...

2015-05-08 10:11
자녀장려금, 1인당 50만원까지…18세 미만 자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인하고 신청해야겠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15-05-04 17:20
국세청홈텍스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한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진다.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2015-05-01 10:46
연말정산 재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에 재정산을 한 뒤에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한 달간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정된 근로소득 금액에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2015-04-28 08:58
연말정산 못한 근로소득자, 내달 1일부터 연말정산 가능…이유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누락했거나 부풀려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에 마무리하면 된다. 지난 3월 10일...

2015-04-28 08:43
헷갈리는 연말정산 정정 &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은

정정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하거나 관할 세무소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정정신청을 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러나 올해엔 기업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을 통해 정정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2015-04-28 06:36
정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182만원 결정

올해 7월부터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들은 19∼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182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2015-04-26 00:08
차상위계층 범위 대폭 확대…74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2015-04-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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