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산 대책부터 4년 중임제 개헌까지…10대 공약 발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14일 저출산 문제 해결부터 개헌까지 총 10가지 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공약을 복지와 노동, 여성 분야 관련 정책으로 채워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3년 법’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강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칼퇴근 법’과 비정규직 고용 총량 설정,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도달 안 등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80만 원까지 보장하는 안을 내걸었다.

경제 관련 정책으로는 초점을 크게 ‘창업’과 ‘경제민주화’에 맞췄다. 먼저 창업과 관련해서는 혁신안전망을 구축해 융자가 아닌 투자 방식의 환경을 조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철폐를 이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 정의 구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기업 총수 사면·복권 금지 방안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책, 미국 핵전력 공유 방안 및 사드 도입, 대입 단순화 등 환경·국방·교육 전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헌공약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