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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난해 건설·매입·전세임대로 12만2585호 공급…전년대비 48%↑
    LH, 지난해 건설·매입·전세임대로 12만2585호 공급…전년대비 4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됨에 따른 신규 수혜자를 계속 발굴해 총 11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LH는 올해에도 생애단계별 임대주택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10만호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2019-01-22 15:43
  • [정부업무평가] 국토부 3년 연속 '우수' 부처…정부혁신ㆍ소통만족도는 '보통'
    [정부업무평가] 국토부 3년 연속 '우수' 부처…정부혁신ㆍ소통만족도는 '보통'
    국토부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생애단계별ㆍ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도시재생 뉴딜ㆍ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 성장기반 강화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규제혁신에서는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ㆍ발표...
    2019-01-22 11:30
  • [2019 서울복지]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긴급복지 2배로 확대 편성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019-01-14 14:17
  • [2019 서울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ㆍ돌봄SOS센터 신설’…서울시, 올해 11개 복지정책 강화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센터 신설 및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ㆍ어르신ㆍ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ㆍ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
    2019-01-14 11:46
  • 국세청,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시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2019-01-09 14:32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아울러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2018-12-26 10:00
  •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본소득 보장 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 원(26%) 늘어난 11조4952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2018-12-08 11:40
  • 국토부,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동시에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2018-12-05 11:00
  •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더불어 서울시는 저소득층ㆍ노숙인, 장애인, 여성ㆍ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춰 생계ㆍ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시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늘린다.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과 외국인을 위해 각각 안전한 환경, 글로벌ㆍ다문화 도시를 조성한다.
    2018-11-01 13:57
  • [2019 서울시 예산] 박원순 “민선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 채울 것”
    [2019 서울시 예산] 박원순 “민선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 채울 것”
    지난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완화되면서 그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 직계혈족)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던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집수리 및 리모델릴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581억 원(올해 240억 원)이 사용된다. 단독...
    2018-11-01 11:14
  • [2018 국감] 주거급여 수급자 8만2451가구, 심사 합격률 49% 수준
    [2018 국감] 주거급여 수급자 8만2451가구, 심사 합격률 49% 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 등(23%)의 이유도 있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 중위소득의 43%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이 194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나간다. 임차 가구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 자가인 경우에는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에 나선다....
    2018-10-19 11:52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2018-09-04 11:04
  •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한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14세에서 18세로,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30만...
    2018-08-28 10:00
  •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다시는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입니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2018-08-26 16:56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몇년 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8-08-21 10:00
  •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등을 합의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될 때까지...
    2018-08-21 09:20
  •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A씨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2018-08-06 11:00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석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수급 사전신청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도입 활성화 추진 7일(화) △김정렬 2차관 10:30 국무회의(장소미정) △항공분야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일자리포털 Airworks' 오픈 8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세종)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석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수급 사전신청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도입 활성화 추진 7일(화) △김정렬 2차관 10:30 국무회의(장소미정) △항공분야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일자리포털 Airworks' 오픈 8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세종)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2018-08-05 11:40
  • 8월부터 '일하는 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8월부터 '일하는 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2018-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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