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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핵심 공약 발표…농촌 살리기 등 8대 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핵심 공약 발표…농촌 살리기 등 8대 전략 제시
    이와 함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공공 의과대 북부권 유치, 청년수당제 실시, 자치단체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및 지역 대체산업 유치 동시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후보자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04-01 14:11
  • 성북구, 주거급여 확대…취약계층 임차료ㆍ주택 개보수 지원
    성북구, 주거급여 확대…취약계층 임차료ㆍ주택 개보수 지원
    10일 성북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 및 부양 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기준 약 7900가구의 임차 가구가 매월 14억 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 또 27가구의 자가 가구가 집수리를 통해 쾌적한...
    2020-02-10 10:47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000원 → 최대 71만2000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를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한 7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2020-01-09 11:15
  •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2020-01-07 14:4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
    2020-01-07 10:57
  •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4→45% 확대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4→45% 확대
    올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작년보다 7.5~14.3% 인상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2020-01-01 11: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보건·복지·고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30%가 신설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2019-12-30 10:00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또한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을 부양의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쳥년 자립 및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30% 이상 소득있는 청년으로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20~30% 청년이...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청년에 대해선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해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늘린다. 40대에 대해선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1분위 지원,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2019-12-19 11:50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그는 생계급여를 예로 들며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도 우유를 훔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급여액을) 인상할 것이냐,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받아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12-16 16: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내년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도 혜택을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도 전면 도입되며,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 개가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런 복지 확대, 어떤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못...
    2019-11-08 05:00
  •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이에 인권위는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부양자들에게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며 "주 부양의무자 사망 등의 상황이 생기면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의 체납 및 급여제한으로 이어져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2019-10-07 12:11
  •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가령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럴 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그나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축소되고, 교육·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가 개선·확대됐다....
    2019-09-26 15:56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 인상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어진 예산으로...
    2019-09-25 11:13
  •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무지출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12조5000억 원에서 16조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이면 347조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 10.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09-15 14:19
  • 전장연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전장연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장애인 복지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채 굶어 죽고 혼자 죽는 참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
    2019-09-10 19:06
  •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처음으로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2019-09-10 18:03
  •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기존 보건복지부 중심의 전달체계를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를 책임부처로 개편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상당수의 가구와 개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더 완화하거나 폐지할...
    2019-09-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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