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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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개별 급여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2021-07-06 17:51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아울러 저신용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무엇보다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의 어려움과 코로나 격차,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2021-06-28 16:00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도 당부하는 한편, 전국민고용보험, 상근수당 도입, 생계부양의무자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2021-06-28 15:1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연말까지 9만5천000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올해 총 15만7000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1월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2021-05-17 15: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개최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00여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1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5:00 2021년 제1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대한상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20일(목) △복지부 장관 08:30...

2021-05-16 09:58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정부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보다 1년 앞선 시행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5월부터 주소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 서울형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다.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2021-04-28 11:25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또 기업ㆍ민자ㆍ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전방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1-02-18 12:00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처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9대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다....

2021-01-14 16:24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 부양가족 있어도 지원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보다 빠른 조처다. 서울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할...

2021-01-14 14:00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3 09:34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2021-01-11 11:01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2020-12-28 10:00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기초생활제도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자인 딸과 함께 사는 전남편에게 처지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큰 틀에서 제도적 해결책의 방향은...

2020-12-23 17:42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A.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2020-12-23 12:00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정의당 역시 15일 방배동 모자 사건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든 비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지금의 사회는 벼랑 끝으로 취약 계층을 내몰 뿐"이라며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2020-12-18 14:52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노인, 한부모 수급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강화된다. 특고·프리랜서는 소속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2020-12-17 14:00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은 늘어나게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9 14:00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10-28 10:55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어려울수록 미래 봐야"

또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2020-10-28 10:38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되 유지할 필요는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 등의 책임을 온전히 사회가 떠안는 건 부당하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100% 폐지하진 않고 있다. 오건호: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가령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이 광범위하지만 급여액은 다른 나라의 3분의 1...

2020-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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