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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2019-09-10 12:00
  •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에 대해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이 밖에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2019-09-05 10:30
  • LH, 저소득 주거약자 대상 에어컨 1300대 지원
    LH, 저소득 주거약자 대상 에어컨 1300대 지원
    상담은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마이홈을 방문하면 신청 자격과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도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3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일 경우 누구나 수선유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19-09-03 09:41
  •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1만6000가구), 근로소득공제 30% 신설(2만7000가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2만5000가구) 등 7만9000가구가 신규혜택을 받고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 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지원을...
    2019-08-29 09:00
  • [2020 예산안]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6305억…올해보다 2.5%↓
    [2020 예산안]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6305억…올해보다 2.5%↓
    국토부는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반면 예산이 감소한 배경으로 부양 의무자 폐지 이후의 수급 현실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양 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증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2019-08-29 09:00
  •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박능후 장관은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는 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07-30 18:27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마감…1만5542명 지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마감…1만5542명 지원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수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 목표를 세우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참가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2019-07-15 08:20
  •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땐 특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와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부양능력 미약’으로 평가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대신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정 비율(부양비)이 소득 이전으로 간주돼 수급자의...
    2019-07-10 05:00
  •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령 판정에 적용되는 재산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 취약계층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확충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 최대 240일에서...
    2019-07-03 09:10
  •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겠다.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2019-06-24 18:15
  •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보고서는 “소득 1분위 계층은 주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가 어려운 집단과 중고령층, 청년 등 근로가 가능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특성에 맞춰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며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제안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등과 같이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필요하며...
    2019-06-11 14:39
  •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특히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 종합소득세 계산은 앞에서 설명한 6가지 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2019-05-21 16:05
  • 소득1분위 취약계층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확대
    소득1분위 취약계층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확대
    정부는 16일 소득 1분위 중 취약계층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1분위 기초생활 보장 강화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2019-05-16 18:47
  • LH,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LH,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의 설치로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LH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2019-05-14 10:07
  •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3일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노·사...
    2019-05-03 14:04
  • [인포그래픽] 내가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은? 지자체별 청년통장 총정리
    [인포그래픽] 내가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은? 지자체별 청년통장 총정리
    7배) *2016년 5월 20일 시작, 이번 달 올해 첫 만기 환급자 나와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현재 근로 중인 만18~34세 서울시민 -본인 월 소득액이 세전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혜택 매월 10만 원/15만 원씩 납입 시 3년 만기 720만 원+이자/1080만 원+이자 환급(저축액과 적립금 1:1 매칭) ◇부산...
    2019-04-09 16:38
  • 2022년까지 ‘40만+α’…보건복지 최대 화두도 일자리
    2022년까지 ‘40만+α’…보건복지 최대 화두도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발표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단가 인상 및 자활장려금 도입,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급대상 확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과 연금 사각지대...
    2019-03-11 11:30
  • LH, 주거취약계층 95만 가구 주거급여 지원 추진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9-02-07 09:41
  • LH, 저소득 취약계층 2만1000가구 주택 수리 지원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이하에서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올해 국토부와 LH는 작년 1만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전국 225개 시·군...
    2019-01-30 09:38
  • LH, 주거급여제도 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특히 작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자격 기준이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유동인구가 많은 설 명절 연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해 전국의 현장에서 제도를 알리고 신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0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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