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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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그는 가혹한 ‘빈곤의 연대의무’를 없애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도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대선주자들보다 앞서 내놨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보편-선별적 복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절한 수준의 조세인상과 복지 증대를 골자로 한‘중부담 중복지’로 바꿔야 저출산ㆍ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7-04-12 14:20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윤 의원은 “부앙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주소지가 불안정한 사람은 신청 자체가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2017-02-24 19:22
지자체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 과소ㆍ미지급 급여액 1800억 달해

권 의원은 또한 복지부가 작년 7월 ‘수급자가 성실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지침도 문제삼았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소급지급 사례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권 의원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에 대해 알고 성실신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2016-09-26 10:21
[정책발언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1주년 성과와 과제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가구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저소득층 복지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그 다음이다. 제도 시행 직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복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이런 점에서 각종 복지급여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2016-08-03 10:44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하세요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지난해 각각 176만건과 630만건이 주민센터에서 처리돼 주민센터 업무량이 상당한...

2016-04-24 12:00
저소득가정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받는 방법은

특히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이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안에 교육비...

2016-03-01 11:30
입법처“부모 부양의무 소홀하면 증여해제 및 소급 적용해야”

입법처는 “노령인구 부양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나 상속의 기초가 된 신뢰 관계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증여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거나, 법률 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자격 박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대한...

2016-02-16 11:28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유념해야 할 사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공제를 잘못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2016-01-15 07:21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것만 주의해라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공제를 잘못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2016-01-12 14:08
근로소득↔기타소득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공평주의’의 주된 근거로 ‘납세의무자 상호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를 들고 있다”면서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2015-12-02 06:53
[2015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받는 법 편리해졌다…‘연말정산 서비스’ 어떻게 바뀌나

근로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한다. 하지만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근로자는 월세명세서, 기부금,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내용만 작성하면 된다. 연말정산 때...

2015-11-03 12:25
[2015 연말정산]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내년엔 서류 없이 온라인 제출도 가능

또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와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져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구현되는 셈이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2015-11-03 11:00
치매 아들 둔 父, 별거 며느리 상대 치료비 소송 승소

아무리 별거하고 있어도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긴다. A씨의 아들은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며느리는 1심 직후 이혼 소송을 냈고 올해 9월 남남이 됐다....

2015-11-02 06:42
서울형 기초보장제 기준 대폭 완화...재산기준 1억3500만원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 급여에선 528만6000원 이하까지 인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615만7000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시는 특히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와 기피, 가족해체 등이 확인되면 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3개월 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선(先)보장 후(後)심의'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서울에...

2015-10-12 08:5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턱 낮춘다...400명 가구도 추가 모집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기간 역시 기존에는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근로자라면 이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9종이었던 서류도 △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간소화되고, 방문 뿐만 아니라...

2015-10-07 16:03
[2015 국감] 맞춤형 기초급여 도입 2개월...신규 수급자 겨우 7만명 늘어

정부는 애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4년말 134만명에서 159만명으로 25만명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9월 말까지 실제 증가한 신규 수급자는 7만90명에 그쳤다. 안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신규 수급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10-07 11:27
[2015 국감]부양의무자 있어 기초생활수급 못받는 저소득자 2년반동안 4만명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올해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만2610명 중 11.8%인 3만7999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떨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2013년 2만1971명에서 작년 1만6028명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7790명이나 됐다. 소득이...

2015-09-25 10:16
[금주의 법안]사업주, 매달 노동자 근로시간 공시토록 추진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한 사람을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 의무자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 및 가족, 이 밖에 법률상·사실상 보호하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동의 서면의 경우 대상을 대상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2015-09-25 09:05
교육부, 23일부터 '맞춤형 교육급여' 17만명에 지급

지난 7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50%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2015-09-23 09:08
[2015 국감] 복지사각지대 여전한데…오히려 "복지급여·대상자는 줄어"

안 의원은 오히려 정부가 2010년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을 도입한 이후 수급자의 소득과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쉬워지면서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삭감당한 수급탈락자가 대거 양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올해 7월 현재까지 복지서비스를 받다가...

2015-09-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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