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 참담…국가가 장애인 책임져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장애인 복지 정책 발표

(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 가늠하는 척도지만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현실은 참담하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강 △장애예산 확충 등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과감한 확충하기로 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예산은 GDP 대비 0.6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문 후보는 323일 이후 열릴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도 함께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