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경] 국가가 치매 돌본다…치매센터 205곳·안심병원 45곳 확충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치매 문제를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치매를 국가가 돌보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47개소에서 252개소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 확충에 1418억 원을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34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605억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필요 재원 490억 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로 3만9000여 가구, 수급액 확대 포함 시 약 4만1000가구가 연간 910만 원 수준의 가구당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유병율 10.2%로 노인 10명당 1명꼴이다.

이에 들어가는 치매 관리비용은 14조7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노인 치매 환자는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치매 환자는 1인당 연간 364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총 관리비용은 1인당 2033만 원에 이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치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라며“청와대를 중심으로 사업이 더 발굴되면 내년 예산에 넣어서 국가가 확실히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