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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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7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애초 노인은 2022년부터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3년이나 당겼다. 75세 이상과 장애인은 여기에 근로·사업 소득 20만 원 추가 공제를 통해 월 최대 14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2018-07-18 11:10
"'지옥철' 해결하자" 서울-경기-인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이해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나...

2018-07-17 17:00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 기준에 부양의무자 요건 중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도록 해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계획은 중증장애인만 내년부터 포함해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14세...

2018-07-17 10:56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봐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7-13 21:00
국세청, 수 십억 증여의제 과세 패소...무리한 과세 '도마'

하지만 과세당국은 주가부양과 상관없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조모씨를 비롯해 총 5명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를 부과했다. 1인당 평균 가산세를 더하면 7~8억원 규모다. 만일, 직원 5명에게 모두 과세가 될 경우 전 상장사 이모씨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약 30~40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후 과세당국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2018-07-11 12:00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2018년 주거종합계획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9만호(공공임대 7.1만, 공공지원 2.8만)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지원할 예정이며, 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연소득 2천만원 이하 0.25%p 인하)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세법...

2018-06-28 18: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주거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10월 폐지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 등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00-0777)로 문의 하면 된다. 청년이 5년간 720만 원을 내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분야는 고졸 후 3년 이상...

2018-06-28 12:00
빈곤층,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2018-06-22 10:48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9월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고, 올해 3월에는 아동수당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정책 추진에 강점을 보였다. 다만 국회의원 출신인...

2018-06-18 10:10
작년 노인학대 건수 8%↑…10건 중 9건이 '가정 내 학대'

우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을 추가해 17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례 종결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2018-06-14 12:00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안도 12월 임시회 처리 성과다. 수급권자의 범위와 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서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성범위 처벌을 받은 의사 등에 대해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

2017-12-22 10:19
국세청,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본격 시작…대상자 1940만명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2017-12-20 13:53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안도 국토위의 12월 임시회 처리 성과다. 민주당 권미혁, 전혜숙 의원의 안을 병합심사해 현행법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수급권자의 범위와 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서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안이 통과된 데 이어 법안도...

2017-12-15 10:46
[주거복지로드맵] Q&A, “공공주택에 대출 지원까지 확대”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부터는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ㆍ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의 연평균 19만5000가구보다 1만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000가구에 지원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청년에 대한...

2017-11-29 13:02
[주거복지로드맵] 계층별 사각지대 없도록 서민주택 100만 가구 공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54만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에 새롭게 편입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고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협의가 의무화된다....

2017-11-29 11:00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박 장관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동시에 비정규직 해소 등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

2017-09-07 15:53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장애인 5년 농성 푼 박능후 장관, 현장서 보여주는 소통·화해 리더십

17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부양의무자와 장애인 등급제 등의 폐지를 주장하며 5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박 장관은 이날 농성장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18명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찾아가 헌화하는 것은...

2017-09-07 15:52
[2018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64.2조... 아동수당 1.1조·기초연금 9.8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해 탈수급을 지원한다....

2017-08-29 09:30
[2018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39.8조원 편성, 올해 대비 3.8%↓… SOC 예산 4조 줄어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올해 81만 가구에서 내년 약 130만 가구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2017-08-29 09:00
광화문역 장애인 5년 농성, 다음달 5일 끝낸다

박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최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단체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 2022년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중증장애인 가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2017-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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