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복지사각지대 여전한데…오히려 "복지급여·대상자는 줄어"

복지수급을 받던 복지대상자와 급여액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보다는 재정누수를 막겠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복지서비스별 대상자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올해 7월 현재 대표적인 빈곤층 복지정책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150만8444명에서 128만3266명으로 14.9% 줄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65만7505명에서 53만543명으로 19.3%가, 아동복지 대상자는 1만8807명에서 1만5923명으로 15.3%가 각각 줄었다. 자활지원 대상자 역시 9만5666명에서 6만281명으로 37% 감소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빈곤에서 탈출한 인원이 늘어나면서 복지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면 더없이 바람직한 현상이다"며 "하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드러나듯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오히려 정부가 2010년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을 도입한 이후 수급자의 소득과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쉬워지면서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삭감당한 수급탈락자가 대거 양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올해 7월 현재까지 복지서비스를 받다가 급여중지되거나 삭감된 사람은 218만63명에 달했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사람은 78만2924명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무차별적으로 복지가 후퇴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수치"라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