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1주년 성과와 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지 1년이 됐다.

본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시민들의 권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사회권의 위상을 가진 상징적인 복지제도다. 왜 이처럼 상징적인 제도를 개편하게 됐을까. 그것은 이 제도가 빈곤층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빈곤층이 계속 증가했지만 수급자 수는 감소했고, 예산은 계속 증가했지만 취업 등 정책 성과는 높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은 다음 세 가지 정책목표를 표방했다.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 욕구에 맞게 적정 급여를 보장하고, 수급자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컸다.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빈곤층 중 일부가 수급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존 수급자 중 일부가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공존했다.

제도 개편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 기대와 우려는 어떠한가.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급자는 약 35만 명 증가했다.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을 감안하더라도 약 13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된 셈이다.

급여 수준의 적정화에 대해 살펴보면 제도 개편으로 현금급여가 가구당 월 평균 5만3000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장의 현금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변화다.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빈곤층의 실제 지출을 고려해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기 용이해졌다.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임차료 차이를 감안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고려해 교육급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수급자의 취업ㆍ자립을 촉진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단기적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의 취업 성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소득 증가와 탈빈곤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후속 과제는 무엇일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수준을 적정화하는 일이 첫째다.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가구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저소득층 복지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그 다음이다. 제도 시행 직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복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이런 점에서 각종 복지급여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저소득층에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저소득층 복지제도 전반의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급여와 취업지원 그리고 근로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현행 지원제도의 성과를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