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민간-공공 공동개발, 대행개발, 임대주택리츠 등 새로운 사업방식은 LH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길이므로 전향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며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임대주택, 행복주택, 주택바우처 등 정부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채감축을 위해 토지 주택 등 보유자산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임대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누적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떨어지고 있어 세제 혜택을 비롯한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 민간 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26일...
◇ 50인 미만 중소 주택임대업 법인세 감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조달이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민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거 추진된다. LH의 직접건설과 공공임대리츠를 병행해 오는 2017년까지 당초 건설예정인 공공건설임대 4만호를 공급하고 추가로 분양용지를 활용해 최대...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임대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한다.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보면 먼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주택기금이 LH와 함께 출자를 한다. LH와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리츠가 만들어져 LH의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에 나선다. 기업형 임대사업인...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우선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겠다”며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민 주택 거주가 전세위주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공공임대리츠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업에 대한 규제완화·세제지원 측면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계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5%p 낮춘다=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민생 걸림돌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는...
◆민관 공동택지개발, 리츠활용임대주택 등 사업방식 다각화 적극 = 민관 공동택지개발, 리츠활용 임대주택건설, 대행개발 등 민간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사업방식 다각화에도 적극적이다. 그동안 LH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과 협업하는 방식을 전격 도입, 침체된 민간 건설부문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상생하고, LH는 행복주택, 주거복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도 도입하는 등 다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동차등록 2000만 시대에 맞는...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실장은 또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는 7~9월중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부토는 야당이 요구하는 3주택 이상...
정부는 최근 투자금이 몰리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리츠 등 민간자본을 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리츠가 임대사업을 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리츠 청산시점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택지 과다보유 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LH는 올해 민간부동산 개발자본인 리츠를 활용, 임대주택(10년 후 일반분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리츠가 미분양 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관 공동아파트를 시장에 적극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리츠 투자금으로 건설하면 LH는 이들...
이에 정부는 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60㎡ 이하에는 연 2.7%의 금리를, 85㎡ 이하에는 3.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또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주택 구입은...
그러면서 특히 서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LH가 개발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로 역할이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 개발이익이 나지 않고 민간 자금도 쉽게 투자...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기업은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추고 관리, 유통 등 여러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전문기업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저출산...
이어 김 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주택금융지원 체계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수요자 이자부담 경감, 주택담보대출구조 개선 등에 기여해 왔다”며 “이제는 주택공급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수요 친화적 변화를 도모하고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정책금융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만 KDI...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민간 참여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장은 “LH가 주거복지 분야인 매입임대와 임대주택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희망임대리츠 사업은 현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하우스푸어가 이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최장 5년간 보증금 인상 없이 월세로 살수 있고 이후 다시 집을 매입할 수도...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민간 참여는 현재 진행중이다.
LH가 주거복지 분야인 매입임대와 임대주택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희망임대리츠 사업은 현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월세로 제공해주는 임대주택제도 중 하나다. 하우스푸어가 이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또 정부가 전월세 지원 수요대책, 매매전환과 실수요자 지원 수요정책, 거래회복을 위한 분양공급물량 조정 공급정책,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확대 공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한정되고 시행이 지연되면서 정책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종합정책의 시너지를...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임대부 임대주택, 주택임대 관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
또한 지난 7.24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따라,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월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을 통해 준공후 미분양의 임대활용을 유도한다.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올해 내 설립인가·매입을 추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