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임대주택 10만4000가구 공급···전세난 해소될까?

서민 주거난 해결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또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저금리로 융자·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 임대 공급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구조 개선 대책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로 분류해 3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공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4000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올해(9만3000가구)에 비해 8.3% 늘린다.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은 올해와 비슷하게 한다. 대신 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4만1000가구로 올해(3만3000가구)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영구·국민 임대중 일정비율을 따로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2017년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중 약 1만3000가구를 주거 약자용으로 따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지금도 민간의 건설임대 참여는 허용돼 있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실제로는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60㎡ 이하에는 연 2.7%의 금리를, 85㎡ 이하에는 3.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또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주택 구입은 줄고 임대 주택 수요는 늘면서 월세가 전세를 대체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전월세 대책 등 주택시장 정상화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중점 과제라는 점에서도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