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수도권 전세난 2021년까지 지속될 듯"

전세가율 고공행진의 장기화…정부의 균형적 지원 절실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2021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일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자료를 통해 "최근의 매매 부진·전세수요 집중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전세난은 8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근거로 매매수요는 줄고 전세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현재 주택시장 흐름대로라면 2020년까지 매매가격은 연평균 0.5%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연평균 7.3% 상승해 2021년에는 전세가율이 최고점인 100.7%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자가소유비용이 임대비용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자가수요는 연평균 52만 호로 정체되는 가운데 임차수요는 연평균 109만 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세 공급은 대규모 개발지역이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만 일부 공급돼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전세가격에는 보유세, 거래세 등 세제와 유지보수 비용, 자기자본 기회비용 등이 반영돼 있다"며 "임차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매매가가 하락하는 양상이 유지되면 임차인에 대한 비용전가가 늘어나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주택시장 정상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전월세 지원 수요대책, 매매전환과 실수요자 지원 수요정책, 거래회복을 위한 분양공급물량 조정 공급정책,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확대 공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한정되고 시행이 지연되면서 정책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종합정책의 시너지를 확보하려면 정책발표 시점과 시행시점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책목적에 맞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연구원은 이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주택리츠, 수급조절리츠 등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있어서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시범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