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건설 중인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1호 사업장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리츠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됐다. 리츠가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해주고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40% 수준의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75% 수준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
이미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연간 11만호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증부월세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예상되는 등 지금까지 임대주택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수급조절 임대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설립된 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용지를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 산정에 제한이 있고 임차인도 무주택자만 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급조절...
민간임대리츠는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기금이 사업을 심사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다.
동자동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길동 사업에는 총 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각각 출자하게 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당초 분양주택으로 계획됐다가 임대주택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서울 도심에 민간제안 임대리츠 첫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홍콩계 투자기관 거(Gaw)캐피탈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협의를 진행한 결과 8일 공동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 임대주택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원의 재개발로 신축되는 오피스텔(1동 579세대)로 2015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입주 후 최소 5년간...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89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올해는 54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또 부채증가가 없는 새로운 구조의 유동화증권 발행,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대행개발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자체자금 부담을 완화한 점도 금융부채 축소에 도움이 됐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주택의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유지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을 계속 하기로 했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 리츠는 LH가 보유한 택지에 주택기금과 LH의 출자·융자금, 민간의 출자·융자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총 사업비의 30%는 주택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와 임대보증금으로 35%씩을 조달하게 된다.
공공임대 리츠 1호는 하남 미사·화성 동탄2·김포 한강·평택 소사벌 등 4곳에 1억5310억원을...
이는 도시재생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사업 출자·투자 등을 아우르는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을 맡게 된다는 의미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시스템 복원을 이끌고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보증 운영경험과 사업관리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이에 발맞춰 KB부동산신탁은 정부의 증액기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리츠 구조화를 통해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차 수요자의 주거비용 절감 및 임차물량 확보에 주력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KB인베스트먼트는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한다. KB인베스트먼트는 성장사다리펀드와의 협약을 거쳐 오는 10월 500억 규모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임대주택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포함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이를 풀기 위해 3번의 보완조치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2.26 대책 이후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LTV·DTI...
이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ㆍ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또 참여기관 대부분이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리츠 모두에 관심이 있고, 단순 융자뿐만 아니라 우선주에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 재원 부족으로 10여년 전부터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해 왔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번번이 민자유치에 실패해 왔다”며...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리츠의 자산취득후 등록세·취득세 등 사업비의 증가, 대출비중의 감소로 당초의 주택매입비 대비 5%에서 9%로 출자비중을 변경해 추진 중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자ㆍ손실발생에 대해 면책 조건 등 공사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설립한 시행사인 인천도화SPC에도 출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누구나 집 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
17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현재도 작년 4월 1일 이후에 매입해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으나, 명문규정을 두지...
안심보증ㆍ보증금 반환보증)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ㆍ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기도 하남미사지구와 동탄2신도시에서 공공임대리츠를 시범운용하고 민간 임대리츠는 서울 노량진과 천안 오피스텔에 대해 첫 적용한다.
14일 건설ㆍ부동산ㆍ금융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임대주택리츠투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1차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민간제안 임대리츠의 경우 대상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하고, 사업제안자가 20% 내외 보통주로 참가하도록 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우선주가 5~6%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출자부문을 살펴보면 공공임대리츠는 시세차익(건설원가) 15%, LH 보통주, 기금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약 30%의 버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