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주택으로 유도하기 위해 7ㆍ24 후속대책에서 밝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 보증' 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LH가 미분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미분양 리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또 연기금, 금융기관 등 참여하는 리츠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서민주거 안정 대책은 강화한다. 서 장관은 “서민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확대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조기입주 가능케 하고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도 금년 하반기 집중 공급될 수...
또 민간공급 조절을 위한 보증지원과 리츠매입 등 방법론을 제시했다.
- 주택공급을 무리하게 줄여 결국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것 아닌가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상태로 장래 가격상승의 기대가 없어 주택거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급조절은 이러한 초과공급을 야기하는 시장 과열기에 계획된 대량 공급계획을...
또 취득세(50%),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0.1%),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지원으로 미분양 리츠의 사업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의 주택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보증에서 제공중인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의 보증대상을 확대(85㎡이하 제한 폐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확대(2->4개)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분양주택...
임대주택법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전월세난을 일부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이어 △주택공급물량 조절 28.4%(170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 25.5%(153명) △과도한 규제 개선 11%(66명)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4.0%(24명) 순이었다.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하우스푸어 중 주택매각 희망자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지원이 32.2%(193명)로 가장 많았다.
또 △목돈...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의 임대주택를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르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다만, 시장과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가계 부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감면·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리츠·연기금을 통한 민간 임대사업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미분양물량 사전 해소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츠법인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계획을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서민주거안정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에 왜곡되는 현상을 제어한다.
정부는 서민들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검토키로 있다. 이 정도면 노무현 정권 당시 도입한 부동산 규제는 대부분 풀었다고 해도...
매입임대, 민간건설임대 등 공공기관이 건설ㆍ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주택 관리를 맡긴 수요자는 관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임대수요가 늘어나면 전월세 물량이 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리츠 등 금융자금을 끌어들여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는 리츠.펀드 투자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주택공급규칙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오는 25일자 관보 및...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말 이전에 149㎡ 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종전 30...
또한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 조치로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기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허용 등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이와함께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거주자들에게 적용해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또 리츠 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평균 18층인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부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사업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되 사업성 없는 부실 사업장은 퇴출시키는 등 옥석을 가린다....
▲민간 임대사업이나 공모 리츠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본다. 미분양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 건설 비율 20%는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서울시가 건의해 반영한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것이지 20%를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실장은 또 “1.13대책 핵심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2% 저리자금 대출 등 단기공급 대책이 핵심이라면 이번 대책은 세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촉진 측면이 많다”며 “시중에 500조라는 부동자금이 있다. 이 자금들이 리츠 등을 통해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가교역할을 하면 미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1.13대책 핵심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2% 저리자금 대출 등 단기공급 대책이 핵심이라면 이번 대책은 세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촉진 측면이 많다"며 "시중에 500조라는 부동자금이 있다. 이 자금들이 리츠 등을 통해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가교역할을 하면 미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